[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지난 13일 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3개 읍·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27일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시청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체납액 3천61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3천9억원 대비 4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 징수 목표액 4천516억원의 67.8% 수준이다. 상반기 체납징수액 3천61억원 가운데 도세는 704억, 시․군세는 2천 357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체납 특별 징수 활동 기간 동안 시군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시군에 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도는 점차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쳤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시스템을 연계 지원한 것이 대표 예이다.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의 경우 출국 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했다. 경기도는 올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연장해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물판매업소(일명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무허가 동물판매·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수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업종은 정부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고, 등록업종은 관할 관청의 요건 심사를 받은 다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수사의 주요대상은 ▲무허가·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행위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 위반행위(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것)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판매한 행위 ▲동물학대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작업실 등 외 다른 곳을 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이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으로 과거에 AI(인공지능), 배터리, 칩스 등 ABC가 있었다면 이제는 에어로스페이스(우주), 바이오, 클라이밋테크(기후) 등 뉴 ABC가 있다”며 “경기도는 이미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등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위성발사 계획을 통해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담대한 비전과 정책을 실천에 옮기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 위성계획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대응 ▲경기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인 위성산업 주도 ▲위성 발사 주체 간 협력 등 세 가지 면에서 큰 걸음과 의미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로 경기도는 기후보험과 기후펀드 등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데 기후위성 발사는 가장 과학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우주는 IT, 빅데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최근 불법으로 영상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가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요령 안내에 나섰다. 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조언했다. 경기도는 27일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대응 지침을 시군,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누리집에 게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발견 시 먼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간접피해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교복, 건물, 위치태그) 등을 삭제한다. 이어 제작·유포(제보) 정황을 캡쳐하고, 추후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자신에게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지인의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합성물이 제작·유포된 플랫폼과 피해 영상물의 유포 수준을 대략적으로 파악한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DM이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예기치 않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며 “여러 비상 체계를 가동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와 심리·정서적 위기에 처한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27일 오후,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설협의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인성교육 전문가, 범죄심리학자, 교원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는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학생의 심리·정서적 위기에 대한 예방과 치료, 회복을 위해 학교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서는 위기학생 상담과 치료비 지원, 학부모와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또 정신건강 선별검사 강화, 마음 건강 증진학교 운영 등 위(Wee)프로젝트 기능을 강화해 위기학생을 적극 지원하고 실질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방안을 협의했다. 자문단들은 모든 학생의 정서·심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 ▲위(Wee)프로젝트 기능 확대 ▲청소년 중독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 영덕에 13층짜리 모듈러 공동주택을 준공한데 이어 동두천에 25층 규모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건설을 가시화하는 등 모듈러형 공동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H는 27일 광교 사옥에서 동두천시와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공영주차장 부지(면적 약 2403㎡)를 활용해 25층 이상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약 200가구 규모)과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족센터 등 생활 SOC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하는게 목표다. 이번 협약을 통해 GH는 타당성 검토, 사업 발주, 인허가 건설 및 운영을, 동두천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유지 무상 제공, 생활 SOC 건축비 지원 등의 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단위세대 유닛을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 조립하는 주택으로 공사기간 단축, 안전사고 감소, 탄소와 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상 1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구조물이 3시간 이상 화재를 견디도록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하고 내부면적이 축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는 위치를 특정할 만한 건물이나 시설이 없어 위치파악이 어려운 관내 주요 도로변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했다. 시는 시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번호판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기초번호판은 도로 주변 가로등, 신호등 등에 설치된 것으로, 도로명과 도로구간의 일정한 간격마다 부여된 기초번호를 바탕으로 해당 지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주소정보시설을 말한다. 시는 관내 주요 도로구간 중 ▲보광로 ▲장대들길 ▲고양대로 ▲호수공원길 등에서 구간을 선정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총 959개소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했다. 특히 도로변 공터에는 차량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량용 기초번호판을, 일산호수공원길에는 보행자들의 야간 식별을 돕기 위한 축광형 기초번호판을 각각 설치했다. 이번 기초번호판 설치 사업에서는 번호판에 삽입된 큐알(QR)코드를 통해 음성 안내와 원터치 문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작됐으며. 주소정보누리집과도 연계되어 현재 위치와 기초번호 조회가 가능하다. 이는 초기대응에 취약한 도로변 공터 같은 장소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신속한 구조활동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고양인재교육원에서 국토교통부 공모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사업의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자문위원단, 사업수행 컨소시엄 대표, 서비스 유관 부서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사업 추진 방향 수립과 성과 품질확보를 위한 전문가 3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토론했으며, 스마트시티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의견을 공유했다. 고양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자율주행, 광역형 데이터 허브, 드론밸리, 지능형 스마트 행정 서비스 등 8개 분야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2억 원(국비, 민간투자 포함)을 투입했다. 시는 도시문제 해결을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일상에 접목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시티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과 대화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는 27일 NH농협 안양시지부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를 방문해 ‘찾아가는 안양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시 공무원과 NH농협 안양시지부 직원 등 5명은 이날 오전 11시30분경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에 홍보부스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취지와 참여방법, 답례품과 세액공제 등 혜택을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기부 시 NH농협이 제공하는 쌀 2kg을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 증진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받아 약 13만원(국세・지방세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NH농협 안양시지부와 함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인근 도시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안양시가 목표액의 190%인 1억9,000여만원을 모금했는데, 기부 건수 중 57%가 경기도민들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