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게 외모와 장애에 의한 간접 차별 요소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면면접 심사기준표에 포함된 ‘단정한 용모’평가 항목이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면접 기준표에서 단정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불명확하며, 외모를 평가하여 취업에 반영하는 것은 외모를 스펙으로 요구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 원칙에 반하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장애인과 고령자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잡아바’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접근성 평가’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측에서 앱·웹 접근성 평가가 법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적한 근로계약서 문제의 이행 상황을 다시 점검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2023년 감사에서 이미 근로계약서의 보수 조건 항목과 계산 방법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여전히 개선이 부족한 점이 확인됐다”라며, 경기도 산하기관의 근로계약서가 법적 기준과 도의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이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며, 모든 산하기관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성환 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급식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와 데이터 기반의 사업 운영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1,537개소에 달하지만, 공공급식 시범 사업은 22개소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라며,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시범 사업의 결과와 효과 분석 없이 본예산이 편성된 점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재정지표에서 나타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발생액은 4,598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23년 전체 대위변제금 대비 18% 증가한 수치”라며, “채권소각액도 매년 증가하여 2024년 9월 현재 756억 원에 이르러 재단의 재정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신보의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87.9% 급감하였으며, 각종 재정지표에서 재정안정성 악화가 두드러져 경기신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실채권액의 증가는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채무불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채권 회수는 도민이 경기신보에게 바라는 핵심 역할 중 하나로, 부실채권 방지와 채권 회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신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제379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조실의 역할 강화와 조직 효율성을 강조하며, 道 중복 사업과 부서 간 칸막이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날 “기획조정실은 경기도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임에도 각 실・국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어 “자율성과 책임을 갖춘 부서 운영이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자율권 허용이 비효율과 방만함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기조실은 부서 정원 조정을 통해 중복 사업과 반복 업무를 통합하고 조직 효율화를 이끌어낼 권한이 있다”며 “백억 원대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사업 통합과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의 개편안을 제안하며 “기조실이 조직 효율화에 나선다면 도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와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 방향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고용장려금과 같은 현금 지급 사업은 단기적인 고용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고용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현금 지급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예산을 더욱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한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투자가 경기도민들에게 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며, “특히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과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확장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사업들은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잡아바’ 사이트의 낮은 대외 인지도를 지적하며, “네이버 데이터랩의 분석에 따르면 잡아바의 하루 평균 검색 수가 27건에 불과해, 대중의 관심과 접근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밝히며, “일자리재단의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상반기부터 적극적인 사업 집행을 통해 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가 11일 홍보 관련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과 직원들을 맞이했다. 오늘 방문은 성남시의회 홍보관을 비롯하여 미디어소통방, 본회의장 등을 견학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의회 청사 시설(홍보관, 본회의장, 세미나실, 미디어소통방 등)을 둘러보며 다양한 전시 및 홍보 기법들을 직접 체험했고, 전반적인 홍보 운영 방식을 파악했다. 또한, 시설 견학 이후 홍보 관련 전체 브리핑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벤치마킹이 시민친화적인 홍보관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과천시의회와 상호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 관용차 운전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초과근무 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아트센터, 킨텍스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용차 운전직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빈번히 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초과근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문제와 교통사고 위험성을 지적하며, “운전직 근로자들은 불규칙한 스케줄과 잦은 야간·주말 근무로 과도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 대표의 장거리 출퇴근 일정에 관용차가 동원되는 관행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초과근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 준수는 물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가 지난 8일(금),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6개월간 연구회는 시예산을 절감과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가산정 기준 및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수원시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된 폐기물의 처리 비용 절감 방안을 고민해 왔다.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참여의원, 연구용역 연구진, 시 담당부서의 담당팀장 등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희승 의원은 “생활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수원시민들이 누리는 환경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의회와 담당부서 어느 한쪽만이 고민하는 것이 아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현재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대선 의원은 “현재 13개 기존 대행업체의 독점계약 형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실질적인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청소대행업체 선정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겠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1일 오전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36일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안을 심의한다. 총 24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이 발의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화성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등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보고 3건, 일반안건 14건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을이 지나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에 제23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게 되었다"라며, 한 해 동안 화성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한 지역구 의정활동과 정례회 준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과 시민을 위한 행정에 힘쓰는 정명근 시장 및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배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시정 활동을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며, 부족한 점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237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날 위영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맞는 화성시의 어르신 통합 돌봄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화성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가 매해 증가추세에 있으며 취약·위기 어르신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의원은 “서남부권의 노인인구 비율이 20%이상인 초고령 지역이 나타나 노인친화도시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더 이상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의료 요양등 지역돌봄의 돌봄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첫째,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돌봄서비스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성시에서도 2024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와 기초를 마련하고 있으며 전문성있게 체계적인 준비를 해오고 있으나 향후 지역 기반의 공적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