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시설사업 전면 개편…설계부터 준공까지 밀착 지원

  • 등록 2025.04.15 0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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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상 사업 본청 검토…소규모는 학교 자율 추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시설사업의 기술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공립학교에 비해 체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역할을 분담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최근 ‘사립학교 시설사업 지원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방안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사학시설지원 전담팀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핵심 내용은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체계를 구분한 점이다. 본청은 3억 원 이상 사업의 설계 단계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전 지역·전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지원 구조를 해소하고, 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도 줄인다.

 

교육지원청은 1억~3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 시공 단계에서 현장 중심 밀착지원을 수행하며, 기성 및 준공 확인 등 실질적 역할을 담당한다. 1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관리·집행한다.

 

대규모 장기공사의 경우 계속비 예산 편성을 확대해 예산 불용을 줄이고 집행 효율을 높인다.

 

회계 투명성 확보도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도 ‘전자금융서비스(e교육금고)’를 적용하고,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K-에듀파인을 활용한 회계 점검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립 간 시설 지원의 격차를 줄이고, 사립학교 교육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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