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참사람들’에 복지회관 수익금 반환 요구…위탁 해지 후 법적 대응 착수

  • 등록 2025.04.18 08: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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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여 원 부당 전출… 7차례 반환 요청 불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사단법인 참사람들로부터 상대원3동복지회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부당 전출금 2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참사람들은 복지회관 내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2억59만원을 복지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전출한 사실이 2023년 수익금 점검 결과 드러났다.

 

시는 해당 금액의 반환을 위해 7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법인은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시는 2025년 3월 31일부로 해당 복지회관의 위·수탁 협약을 해지했으며, 복지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임시 운영 관리자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앞서 참사람들은 2020년에도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던 당시 유사한 수익금 부당 전출 문제가 발생해 위수탁 계약이 종료된 바 있다.

 

시는 반환 거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법인은 위·수탁 해지가 일방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시설과 사무를 시에 인계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인은 임시 운영 관리자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인의 채무 책임까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공시설 운영과 관련된 부당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 공백 없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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