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도는 18일, 경기도의회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국무총리실과 국회,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특례지침 마련과 특구 지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부가 주관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에 수도권 관련 지침이 없어, 경기도는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도는 해당 제도를 통해 포천시가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수차례 방문·협의한 바 있다.
앞서 3월 12일과 20일, 4월 3일에는 방문을 통한 요청, 4월 17일에는 추가 공문도 전달했다.
경기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국가 재정지원 기준 개정 과정에서 수도권이 제외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외면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성인재 균형발전담당관은 “도의회와 도가 포천시 특구 지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한 것은 경기북부의 일상 회복과 실질적 자립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이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