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에 닿는 제도인가”…최대호 안양시장, 국회서 두 가지 개혁안 제안

  • 등록 2025.04.24 08: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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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국고지원 확대·수도권 과밀규제 개선 촉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아동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제도 개선을 공식 제안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아동양육시설 운영 부담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가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양육시설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대부분의 운영비를 지방정부가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내일을 보장하려면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보다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두 번째로 수도권 규제의 대표 격인 과밀억제권역 문제를 짚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높은 취득세가 기업의 안양 이전과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청년이 머무르고 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제안한 상태다.

 

최 시장은 “두 가지 제안 모두 결국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안양은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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