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금’ 사업의 실적 저조를 지적하고,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사업은 도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이 평균 50%에도 못 미치고, 실제 포상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낮은 실정이다.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신고 건수는 623건, 이 중 포상 지급은 266건으로 약 43%에 그쳤다. 예산 집행률도 2022년과 2023년 각각 53%, 2024년에는 44.3%에 머물렀다.

안 의원은 “신고서 작성 요건, 월 5회 제한 등 과도한 조건이 도민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유연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구 폐쇄’라는 조례 명칭이 제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15곳이 조례 명칭을 ‘소방시설 등 위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개정해 운영 중이다.

안 의원은 “도민의 자발적 참여는 안전 정책의 핵심”이라며 “단순한 홍보 부족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구조적 한계를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적정 요건을 갖춘 제보에는 1회 5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포상 지급이 급감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