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50% 이상 감액 사업 지적…비효율적 예산 운용 개선 촉구

  • 등록 2025.09.11 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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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가경정예산 10개 사업 300억 감액 분석
100% 감액 사업 중복성·실효성 결여 사례 비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50% 이상 감액된 사업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0개, 감액 규모는 약 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제실 소관 4개 사업에서 284억 원이 감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남경순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각각 53%, 50% 감액됐다"며 "대규모 감액으로 사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100% 감액된 사업 3건도 비판했다. 경제실의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100억 원), 노동국의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0.3억 원), '노동권익센터 홍보'(0.14억 원)가 해당된다. 사업 중복성과 실효성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며 철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은 "감액 사업의 집행률 부진과 자체평가 미흡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2026년도 예산은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도록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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