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6)이 경기도교육청의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 비판하며, 예산 낭비와 정책 왜곡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진명 의원은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학생 사회진출 역량 강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이 사업이 오히려 행정 부담만 키웠다”며 “고3 수험생에게 행정업무를 떠넘기고 교사 업무를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372억 원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됐다며 “선심성 정책 논란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원금 30만 원으로는 실제 면허 취득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김진명 의원은 “교육청은 학생의 선택권을 강조하지만, 제시된 자격증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며 “공교육의 목적과 교육적 가치가 왜곡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예산 목적과 정책 효과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로 발언을 이어가며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행정의 답변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태도”라며 “교육은 규정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진명 의원은 “피·가해 학생의 동일 학교 배정 제한제 도입,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판정기준의 객관화”를 요구하며, “피해학생 중심의 실질적 보호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명 의원은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이 진심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정신으로 교육 행정 전반이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