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이 협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원특례시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농 연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공식 프로그램으로, 수원특례시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이 공동 주최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지속가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나누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공동체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봉화가 협력해 추진한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도시민의 수요와 농촌의 자원을 연결한 첫 실천형 도농 상생 모델”이라고 소개하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제도화를 앞당기고 현장에서 실천되는 상생 구조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조동두 사무총장, 박시홍 부군수는 이번 행사에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를 위한 지방소멸 대응 대정부 정책 건의문’을 공동으로 채택했다.
정책 건의문에는 도농 상생협력 법률 제정 검토, 중앙·지방 간 협력구조 마련, 관계 인구 확대 기반 조성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평가하며, 수원–봉화 협력 모델을 “도시와 농촌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라고 소개했다.
또한 국회 차원의 입법·예산 지원을 예고하며 도농 협력 제도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영상 축사를 통해 “지방소멸은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생존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수원–봉화 모델은 도농 협력이 실제 지역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며, 관련 정책과 제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를 이어갔다.
국토연구원 이차희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멸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며 “지방정부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과 도시·농촌 간 기능적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차희 부연구위원은 “지원 중심 정책은 지속성이 낮고 구조적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도농 협력 모델 재정비를 제안했다.
수원시 김도영 정책실장은 청량산 수원캠핑장 운영 성과를 소개하며 “도시민의 주말·휴가 여가 수요와 농촌의 유휴 자연 자원을 결합한 생활 인프라 상생 모델이 지방소멸 대응에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캠핑장은 주말 평균 90%, 주중 75%의 이용률을 보이며 도농 간 순환 경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시설·사업 중심 지원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도농 상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정부 주도 거버넌스 구축 ▲생활권 기반 도농 연계 강화 ▲상생 거점 조성 ▲지역 커넥터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도농 상생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도농상생법(가칭)’ 제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내 별도 계정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행정안전부, 국토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패널들은 지방소멸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의제임을 강조하며, 상생협력 제도화와 중앙·지방 간 역할 정립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지속 가능한 도농 협력 프로그램 마련, 관계·생활 인구 확대, 농촌 정주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 과제를 찾은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와 추가 토론회를 통해 도농 상생협력의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