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 공무원이 제안한 인공지능(AI) 행정 아이디어가 특허 출원으로 이어지며 행정혁신 성과로 구체화됐다.

고양특례시는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을 특허 출원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제안이 실제 특허로 이어진 첫 사례다.

출원된 기술은 옥외영업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건축물 정보와 도면, 관련 법령 기준 등을 AI가 자동 분석해 영업 가능 여부와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담당 공무원이 수작업으로 검토해야 했던 법령·조례 요건, 건물 구조, 제한구역 해당 여부, 오수·정화조 산정 등 복잡한 판단 과정을 AI가 보조하도록 설계됐다.

향후 시스템이 실제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경우, 유사 민원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신청을 자동 선별하는 기능도 가능해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안영선 기획정책관은 “현장 공무원의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특허로 이어진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제안을 정책과 기술로 연결해 AI 기반 행정혁신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