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신기술 기반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고 지역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안양시는 신기술 확산과 산업환경 변화로 기업들이 겪는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규제샌드박스 밀착 지원과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안양시 관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 시는 2017년부터 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기업 행사 현장에서 규제 애로를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올해만 총 42차례 운영하며 현장 규제를 발굴했고, 발굴된 과제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개발 의약품 주입펌프의 시장 진입,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시 개선 등 전국적 파급 효과를 낳은 규제 개선 사례도 도출됐다.

시는 규제 개선 과정에서 전문가, 타 지자체, 기업과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제도 검토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규제 장벽이 높은 기업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신청 단계부터 승인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를 연계해 법률 검토와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디지털사이니지, 맨홀 충격방지구 실증 등 4개 사업의 시장 진입을 도왔다.

현장의 숨은 규제를 찾기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공모전도 운영 중이다.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공장 등록취소 절차 간소화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도 개선 검토로 이어졌다.

규제혁신을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행정 동기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관내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금융·세무·판로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는 8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10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과 판로 개척, 기술개발 지원도 병행한다.

안양시는 내년 규제 전 과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규제 등록과 영향 분석, 심사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