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5개월 앞두고 500억 계약 추진…오산 하수도 ‘특혜 의혹’

  • 등록 2025.12.19 07: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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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대형 계약 추진 시점 논란
직영 대비 65억 추가 비용 지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이 오산시가 추진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을 두고 “시기와 재정 부담 모두에서 시민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계약 추진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길용 부의장은 5년간 약 5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계약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여 앞둔 시점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성 부의장은 “임기 말 대규모 계약 체결은 특정 업체에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행정 신뢰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성 부의장이 공개한 ‘오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 조사 용역’ 자료에 따르면, 민간 대행 방식은 시 직영 운영보다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차 기준 직영 운영비는 86억 원인 반면, 민간 대행은 99억 원으로 약 13억 원이 더 소요된다. 이를 5년간 누적하면 직영 430억 원, 민간 대행 495억 원으로 약 65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성 부의장은 “혈세를 더 투입하면서까지 민간 대행을 선택해야 할 정책적 당위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역 보고서에서 총사업비를 100억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기존 기준보다 낮춰 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수도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성 부의장은 “민간 대행 비용 증가는 장기적으로 하수도 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성이 강한 하수처리 업무의 비용 부담이 결국 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 부의장은 대안으로 충분한 공개 검증 절차를 제시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공개적인 논의를 거친 뒤, 선거 이후 차기 시 집행부에서 객관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은 계약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산의 공공시설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불필요한 재정 부담과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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