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이 공공재산 무단 반출 의혹과 승진 문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절차까지 거론하며 성남시 인사와 행정기강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21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고위공직자의 공공재산 무단 반출 의혹과 인사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최 의원은 공공 비품은 불용 결정과 소요 조회, 매각 또는 폐기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임의 반출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냉장고 같은 물품은 개인이 혼자 옮기기 어려운 만큼 차량 이용이나 직원 개입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관용차 사용 여부를 포함해 반출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공재산 반출이 사실이라면 단순 실수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안의 무게를 고려하면 형사책임 검토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사 문제도 함께 꺼냈다.

최 의원은 이런 의혹을 받는 공직자가 별다른 제재 없이 국장으로 승진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잘못이 있어도 승진하고 문제가 있어도 눈감아주는 조직이라면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절차를 놓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따라 ‘한 지붕 두 사장’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도 임명을 밀어붙이려 했던 것은 판단 착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장 공고 절차가 결국 유보된 점을 거론하며, 이는 행정 리스크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인 결정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공공재산 관리 부실과 인사 문제,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 논란이 잇따라 불거진 것은 개별 사안이 아니라 행정 전반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집행부가 책임 있는 설명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 일탈로 덮을 게 아니라 수사의뢰를 포함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