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이행강제금 예상액을 직접 확인하고 자진 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 및 계산기’를 제작해 공개했다.

용인시는 무허가 건축으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줄이고,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해 관련 자료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절차를 시민과 건축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다.

시는 위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실제 행정심판 사례와 부과 사례를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기본 개념, 부과 절차, 산정 방식 등이 담겼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와 방법도 함께 안내해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위반 유형별 산정 기준을 반영한 ‘이행강제금 계산기’도 제작했다.

계산기는 건축물 유형에 따른 가중률과 감경률을 적용해 예상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과 계산기는 용인특례시 누리집 분야별정보 메뉴의 도시, 주택·건축,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안내 동영상도 함께 게시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행강제금 산정액을 직접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자진 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계산기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발의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올해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자료가 이행강제금 사전 확인과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