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가 민선8기 성남시정의 도시건설 분야 주요 사업을 두고 “준비 부족과 대응 실패, 실행력 부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을 거론하며 “핵심 사업마다 행정 혼선과 전략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분당 선도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방안’ 발표 과정에서 성남시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남시가 타 신도시와 달리 정비 물량 확대 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주대책 미수립 등 기본적인 준비 부족으로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이월 금지 등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정비 물량 소멸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들었다.

협의회는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필요한 행정 검토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백현마이스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지구 외 토목설계가 빠지면서 사업시행인가 지연과 공기 지연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사업관리 부실이 백현마이스 한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등 연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잇따른 중도 사퇴와 해임 문제도 언급했다. 협의회는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렸다”고 평가했다.

장기미집행 사업인 시흥~사송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로 실효를 일시적으로 피했지만 토지보상 등 주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실제 사업 추진은 멈춰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사업추진계획이 보고됐음에도 결재 지연으로 행정이 정체되면서 사업 재좌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며 “장기간 지연으로 주민 불편과 행정 불신이 쌓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최근 ‘부동산 5중고 해소’를 내세워 중앙정부에 정책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내부 사업의 실행력 확보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와의 실질적 협의보다 대립각을 부각하는 정치적 행보에 치중하고 있다”며 “도시건설 분야 전반에서 준비 부족, 협의 실패, 실행력 부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상태 대표의원은 “성남시에 필요한 것은 갈등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실질적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과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시정 운영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