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6·3 지방선거 이후 현직 시장의 업무 복귀에 맞춰 마련한 환영 계획안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지만, 시 안팎에서는 선거기간 직무정지 이후 시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행정 준비라는 설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출마하면 후보 등록 이후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선거가 끝나면 직무정지는 해제되고, 기존 임기 만료일인 6월 30일까지 다시 단체장 직무를 수행한다.
이번 수원시 계획안도 이런 제도적 흐름 속에서 마련된 복귀 일정으로 볼 수 있다.
선거 다음 날부터 시장 직무가 재개되는 만큼 현충탑 참배, 청사 복귀 동선, 간부 공무원 인사, 내부 환영 일정 등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은 행정 실무상 불가피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논란은 수원시가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수원특례시장 환영 계획안’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확산됐다.
일부에서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한 행사라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 안팎에서는 현직 시장의 직무 복귀와 당선 축하 행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에 대해 “예전에도 그냥 의례적인 복귀 행사로 했던 것”이라며 “2014년도, 2018년도 이때도 같은 루틴으로 준비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준비해왔었던 복귀 환영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음악회’ 표현에 대해서도 대규모 공연과는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음악회라기도 뭐하고 그냥 한두 곡에 간단하게 하는 정도는 있었다”며 “표현이 음악회지 작은 음악회라고 해서 한쪽에서 가볍게 노래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수원시 측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계획안은 선거 결과를 미리 단정한 정치적 행사가 아니라, 직무정지 이후 행정 체계를 다시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부 준비에 가깝다.
행정은 선거 결과가 나온 뒤 즉석에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어서, 선거 다음 날 이어질 복귀 일정을 미리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수원시는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도 시장 업무 복귀와 관련한 일정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
꽃다발 증정이나 간단한 인사, 로비에서 진행되는 짧은 공연 등은 새롭게 기획된 정치 이벤트라기보다 기존에 이어져 온 행정 관례에 가까운 셈이다.
반면 안교재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는 1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108배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수원시 계획안을 비판했다.
안 후보는 “선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이 시장이 된 양 6월 4일 환영 만찬, 환영 음악회를 한다고 한다”며 “공무원은 절대적 가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108배를 한 이유에 대해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후보로서 안교재 수원시장 후보를 내려놓고 공직사회에 수원 시민 한 사람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 후보의 비판을 두고 현직 단체장의 직무정지와 복귀 구조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주장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선거에 출마한 현직 시장은 선거일까지 직무 수행만 제한될 뿐, 선거가 끝나면 남은 임기 동안 다시 시정을 책임진다.
이 때문에 복귀 일정 준비 자체를 곧바로 당선 기정사실화나 공무원 중립 훼손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이 나온다.
행정 연속성 차원에서 마련된 내부 일정을 선거 막판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는 것은 오히려 지방행정의 기본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쟁점은 복귀 행사 자체보다 표현과 형식, 참석 안내 방식에 있다.
다만 과거에도 유사한 복귀 절차가 있었고, 이번 행사 역시 대규모 외부 행사가 아닌 청사 내부의 짧은 환영 일정이라는 설명이 있는 만큼, 이를 ‘당선 전 축하 행사’로 단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원시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이 선거 막판 과열 분위기 속에서 확대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직 시장의 업무 복귀는 법적 임기와 행정 연속성에 따른 절차인 만큼, 과거 사례와 실제 행사 규모를 함께 보지 않은 채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는 것은 행정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