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가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생활 여건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납부 상담과 복지 연계를 진행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29일 안산시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소득과 생활 여건, 미납 사유 등을 살핀다. 일괄적인 납부 독촉보다 체납 원인을 확인한 뒤 개인별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제도와 복지 지원 절차를 설명한다. 상담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등 징수 절차를 병행한다. 생계 곤란과 고의 체납을 구분해 대응한다는 취지다.
방문 조사에서 확인한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조사원은 체납자의 권익을 고려해 상담과 납부 안내 업무를 수행한다.
이민근 시장은 “시민이 세금을 내지 못한 사정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납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이라며 “조사원이 방문하면 상담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