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올해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한 재정 상황을 공개하며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삭감과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세입구조 개편 등 4대 재정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9430억원을 발행했다. 발행 한도 9460억원의 99.6%에 해당하는 규모로, 도의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이었다.

지난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각종 기금 5588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겨 일반회계 등에 사용했다. 남북협력기금 384억원 가운데 340억원도 통합계정으로 이전돼 잔액은 44억원으로 줄었다.

지방채와 기금을 투입하고도 올해 일부 민생·필수사업 예산은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다.

부족분은 노인장기요양 1234억원,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548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291억원, 산후조리비 80억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3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29억원 등이다.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7000억원이지만 도가 자체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원이다. 나머지는 복지사업과 국비 연계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세입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의존도가 높다. 2022년 약 11조원이던 취득세 수입은 올해 약 8조원으로 30%가량 감소했다.

3기 신도시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던 취득세도 6500억원에서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개발 방식이 감소 원인으로 제시됐다.

반면 교통과 소방, 기반시설 확충 비용은 도가 부담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시설에 도 재정을 투입해도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된다.

복지예산 증가도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현재 복지예산은 전체의 약 49%다. 2022년 이후 도내 인구가 약 30만명 늘어나는 동안 65세 이상 인구는 약 60만명 증가했다.

경기도는 우선 도지사와 고위공직자 업무경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세출을 정리하기로 했다. 일회성 행사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중단하며 연구용역, 민간위탁, 대행사업도 다시 심사한다.

실·국과 참모조직, 공공기관의 인력과 기능도 재배치한다.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개선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추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재정 개편 과정에서 도의회와 31개 시군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