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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추미애 ‘7700억 감액 추경’ 전면 재검토 촉구

민생·복지·안전 예산 삭감 우려…항목별 감액 근거 검증 예고
의회 예산 심의권 훼손 지적…세수 확충·정부 협상 대책 요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과 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에서 경기도의 재정 위기 진단에는 공감하면서도 감액 추경이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민생과 복지, 안전 분야를 구분하지 않은 채 예산을 줄일 경우 1420만 도민의 생활과 필수사업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출 구조조정 대상과 감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세출 감축만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지방세 확충과 세원 배분 개선 등 세입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의 재정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도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친 예산을 집행부가 감액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권한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감액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추경안 제출 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감액 사유와 민생 영향, 집행 실적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단 1원의 도민 혈세도 허투루 쓰이거나 부당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항목별 삭감 근거를 철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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