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가 국민의힘 이권재 시장 때 불발된 차지호 국회의원실과의 AI 관련 협의를 더불어민주당 조용호 시장 취임 닷새 만에 다시 시작했다. 차 의원과 국제기구·기업이 참여한 회의가 열린 뒤 21일 만에 시비 10억원 규모의 민간위탁 계획도 나왔다.

 

그러나 오산시는 회의에서 논의한 ‘기후·건강·인공지능 기반 공공실증 파일럿 플랫폼’과 10억원을 투입하는 ‘AI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의 관계를 검토한 자료를 만들지 않았다. 사업비 집행계획도 작성하지 않았다. 10억원의 세부 산출근거는 비공개했다.

 

31일 데일리엔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시 관계자들은 지난 4월 22일 차 의원실을 찾아 ‘글로벌 AI 허브 오산 유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려 했다.

 

협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오산시는 차 의원실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준비한 자료도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실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부 절차를 안내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두 달여 뒤 오산시장이 바뀌었다. 민주당 조용호 후보는 6·3 지방선거에서 5만7426표를 얻었다. 국민의힘 이권재 후보는 5만4178표를 받았다. 표 차이는 3248표였다.

 

조 시장은 7월 1일 취임했다. 오산시는 닷새 뒤인 6일 ‘기후·건강·인공지능 기반 공공실증 파일럿 플랫폼’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조 시장과 차 의원이 참석했다. KAIST와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 구글 관계자도 참여했다. 이권재 시장 때 성사되지 않았던 차 의원실과의 협의가 시장 교체 직후 공식회의로 이어졌다.

 

예산 편성도 빠르게 진행됐다. 오산시는 회의 21일 뒤인 7월 27일 ‘AI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7월 28일에는 민간위탁 적정성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다음 날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재와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을 마쳤다. 계획 수립부터 시의회 제출까지 사흘이 걸렸다.

 

사업비 10억원은 전액 오산시 예산이다. 사무공간 조성과 전담인력 확보에 3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 초청행사에는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조사·분석과 글로벌 AI 허브 공모 대응에는 1억5000만원을 넣었다. 운영비도 1억5000만원이다. AI 실증과제 4건에는 1억원을 배정했다. 사업 기간은 협약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다.

 

문제는 두 사업을 연결하는 행정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오산시는 ‘기후·건강·인공지능 기반 공공실증 파일럿 플랫폼’과 ‘AI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함께 검토한 내부자료가 생산·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업 통합이나 분리 여부를 검토한 자료도 없다. 사업명 변경문서와 사업비 변경·재편성 자료도 생산하지 않았다.

 

10억원을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도 정하지 않았다. 시는 2026년과 2027년으로 나눈 사업비 집행계획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월별 집행계획도 생산하지 않았다.

 

10억원의 세부 산출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시는 인건비 단가와 사무공간 조성비, 초청행사비, 운영비 등이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연결된 내부 검토자료라고 설명했다.

 

세부 금액을 먼저 공개하면 특정 공모 예정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평가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수탁자 선정과 협약이 끝난 뒤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개된 추진계획에는 수탁 신청기관이 10억원 범위에서 세부 산출내역을 제안하도록 적혀 있다. 협약 과정에서 비목과 산출내역을 전체 사업비의 10%까지 조정할 수도 있다. 최대 1억원이 바뀔 수 있다.

 

시의회 검토 과정에서는 민간위탁 필요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시의회 전문위원은 오산시와 전문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가 공간과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전문기관이 공모 대응을 맡으면 별도의 민간위탁과 위탁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적정성평가위원 8명 가운데 조건부 적정 의견을 낸 위원도 사업 성과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과 높은 고정비, 짧은 사업기간도 문제로 제시했다.

 

차 의원은 정부 글로벌 AI 허브 유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지역구는 오산이다. 조 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다.

 

공개된 문서에는 차 의원이 10억원 편성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직접 기록은 없다. 하지만 4월 협의 불발 이후 누가 AI 협력을 다시 연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 시장 취임 닷새 만에 국제기구와 기업이 참여한 회의가 성사된 과정도 공개되지 않았다.

 

오산시는 관계자료와 집행계획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10억원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했다. 세부 산출근거까지 비공개하면서 사업 규모를 결정한 과정도 확인하기 어려워졌다. 시장 교체 직후 이어진 차 의원의 참여와 10억원 편성 사이의 협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