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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 2차 추경 ‘감액 모드’…도의회 “성과사업까지 자르진 말라”

기조실·균형발전·평화협력국 세출 조정안 사전 점검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엔 도비 지원 확대 주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주요 부서의 세출 감액안을 점검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7~2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현장정책회의를 열었다.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이 추경 편성 방향과 주요 감액·증액 사업을 보고했다.

 

기획조정실은 공공기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출연금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업무추진비를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 낙찰차액과 집행잔액도 추경에서 줄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등 여유재원의 기금 전출금과 국비 지원금 감액, 국외연수 미추진 등을 주요 조정 대상으로 설명했다.

 

평화협력국은 DMZ 관련 행사성 사업을 줄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 국고보조사업 등 일부 증액 사업의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위원들은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점과 법정경비 부담, 지방세 구조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는 공감하지만 행사성 경비라는 이유만으로 홍보 효과와 성과가 높은 사업까지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 방식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도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는 김창식 위원장을 비롯해 손희정 부위원장과 윤종영·이재영·김영수·김운남·심동용·유필선·이성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옛 미군기지 캠프 라과디아 반환공여지에 들어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도 방문했다.

 

통일플러스센터에는 국비 41억9000만원과 도비 106억1000만원 등 모두 148억원이 투입됐다. 연면적 2083㎡,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평화라운지와 전시체험관, 공연장, 하나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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