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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청환 화성시의원 “향남읍 동 전환 멈춰야…교육·세금 영향부터 따져라”

최근 4년 내국인 2889명 감소…“동 전환은 인구대책 될 수 없어”
농어촌전형·건보료 변화 우려…출장소·광역교통망 확충 촉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최청환 화성특례시의원이 향남읍의 동 전환 추진을 중단하고 농어촌 특별전형과 세금·건강보험료 등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1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구역 명칭 변경보다 주민의 교육권과 경제적 실익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향남읍의 인구 변화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 4년간 내국인은 2889명 줄었지만 외국인은 4649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동 전환이 아니라 내국인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며 “읍을 동으로 바꾼다고 인구가 늘거나 정주 여건이 나아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 의견도 전했다. 최근 열린 주민의견수렴단 회의에서 동 전환에 반대하거나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 특별전형 문제도 제기했다. 대학마다 모집요강과 적용 기준, 유예기간이 다르지만 동 전환으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농어촌 특별전형을 우려한 학생과 학부모가 향남을 떠나면 인구 유출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동 전환이 주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등록면허세와 토지 재산세율,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다.

 

농어촌지역 여부와 거주·종사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경감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현재 향남읍 주변에 논과 밭 등 농촌 지역이 남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시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구역부터 바꾸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남양읍 사례도 언급했다. 남양면은 2001년 화성시 승격과 함께 남양동으로 바뀌었지만 주민 요구에 따라 2014년 다시 남양읍으로 전환됐다.

 

최 의원은 동 전환 대신 출장소 설치와 행정복지센터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광역교통망과 교육·의료·문화 복합시설 확충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화성시는 향남읍 동 전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주민의 실익과 향남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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