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갑질, 연령차별 등 공공영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와 판단 기준을 담은 ‘2023~2025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수원시 인권센터가 최근 3년간 처리한 사건과 제도개선 사례 가운데 주요 결정 10건을 추려 공개한 자료다.
결정례집에는 수원시 공직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민원인 인권침해, 공공기관 내 직장 괴롭힘, 통장 재위촉 과정에서 발생한 연령차별 등 인권침해 결정 9건이 담겼다. 지방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개선을 요구한 제도개선 권고 1건도 포함됐다.
각 사건은 신청 내용과 당사자 주장, 인정된 사실, 주요 쟁점,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과 결론 순으로 정리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사실을 근거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사례에는 공무원과 공무직, 임기제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기관 종사자, 민원인 등 공공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가 포함됐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시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에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다. 인권침해로 판단하면 조사 대상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번 결정례집은 2017년 첫 발간 이후 네 번째다. 수원시는 전국 공공기관과 인권 관련 기관 등에 배부하고 수원시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실제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판단 결과를 담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