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공급과 교통대책을 위해 광역교통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현행 제도에서는 신도시 입주 전에 광역교통망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추 지사는 “늘 ‘선 교통, 후 입주’를 이야기하지만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 제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개선안에는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철도·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토지와 건축물 관련 전산자료를 활용해 보상 절차를 앞당기고 공공주택사업에서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업 이전 문제도 함께 다뤘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에서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미리 마련해 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하는 방식이다. 신도시 안에 일자리를 확보해 서울로 집중되는 출퇴근 수요를 줄이겠다는 접근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공업지역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업 추천권을 활용해 기업 유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GH의 공공주택사업 참여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8·13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의 착공을 앞당기고,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교통과 일자리, 생활기반시설이 입주 시기에 맞춰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논의된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 LH·GH 등과 추가 협의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에는 2027년 12월 첫 입주를 앞둔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주택 건설과 교통대책, 군부대 이전·토양정화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