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하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했다.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성장동력계정과 청년계정, 지방계정 등 3개 분야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성장동력계정 사업을 선정할 때 세수 창출 기여도와 국가전략산업 투자규모, 관련 기업 집적도를 평가 기준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용인·평택·이천 등 반도체 생산거점에서 추가세수가 발생하는 만큼 전력과 용수, 교통망 등 기반시설에 국가 재원을 다시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162조원 기금의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일궈낸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의 저력과 헌신”이라며 추가세수를 만들어낸 생산거점에 대한 재투자를 요구했다.

청년계정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일정 거주 요건을 충족한 만 24세 청년에게 취업 여부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방계정에서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방식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재원 배분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기본배분 30%, 균형발전 40%, 미래성장수요 30%를 적용하는 별도 기준을 제안했다.

도는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도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추 지사는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의 주역에게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