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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찾은 남종섭…김민석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요청

“발의 넘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져야”…27일 전국 지방의원대회도 개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지난 1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김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국회 심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면담에는 박종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과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신민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김현미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이 국회에 발의된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 제정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심사와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 예산 운영 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별도 법률로 보장하자는 내용이 중심이다. 지난 8월에도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 대표는 면담에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을 위해 당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이미 국회에 여러 건 발의돼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논의를 실제 입법으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지방의회가 뜻을 모은 만큼 당에서도 법 제정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를 전국 지방의회 차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27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원이 참여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를 열고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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