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수원민자도로 방음벽 200억원, 수원시 "주민들의 민원때문" 거짓 해명

격렬한 학부모 반대, '방음대책비' 요구없이 실시협약 
'민간투자법' 관계공무원 예산상 손해 방지 책임 규정
환경부 원래 계획보다 상향 승인기관 알아서 할 문제

2023.02.27 16: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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