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엇을 숨기나...광교개발이익금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심 '패소'

수원시 주장 배격, 청구인 주장 수용
사실상 수원시 공개투명한 행정 요구
수원시 비밀주의 행정 문제점 심판
17일 대법원 상고...행정력 예산방비

2023.08.28 0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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