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전세 피해 예방 위해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 필요해"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깡통전세 경고 시스템 보완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

2024.09.25 0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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