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물류터미널 소송 1심 일부 승소…협약 정당성 인정받아

법원 “실시협약 부관은 정당한 행정행위” 판단
BOO 방식 민간사업에도 공공성 확보 필요 인정
사업시행자, 계획 조정 없이 연장만 반복 요구
시는 일부 쟁점 항소…항소심 대응 본격 준비

2025.06.21 13: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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