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고3 운전면허 지원, 보여주기 행정 전락”

372억 투입 정책 실효성·형평성 문제 지적
학교폭력 대책도 절차 중심 한계…실질 보호 촉구

2025.11.07 09: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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