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지방세 과세권을 둘러싼 대표적인 쟁송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조가 빚어낸 법리적 성과로 평가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담배소비세가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되기 직전, 약 100만 갑을 공장 외부 임시창고로 반출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전산상 허위 반출 정황이 드러났고, 행정안전부 통보를 받은 전국 166개 지자체가 합동 세무조사를 통해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지방교육세 47억)이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세율 인상 전에 담배가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납세의무가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는 과세당국의 입장을 인정했다. 이 판결로 허위 전산반출분 약 66만 갑과 임시창고 반출분 39만 갑 중 34만 갑이 과세 대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김장철을 맞아 11월 9일부터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경기도산 농·축산물을 30% 할인 판매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지며, 쌀을 제외한 경기도산 농산물과 돼지고기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구매 시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제금액의 30%가 즉시 할인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단위 농축산물 할인사업과는 별도로 운영돼, 소비자는 방문 전 해당 매장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참여 매장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참여 매장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도민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물가 부담 완화와 함께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안산패션타운 페스티벌 2025’를 열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상록구 삼리로 45 일대 안산패션타운에서 16일간 열리며, 지역 섬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패션타운 내 주요 브랜드 매장에서 의류를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구매 고객에게는 금액대별 스크래치 복권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또한 안산지역화폐 ‘다온’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 및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부대행사도 다채롭다. 8일과 9일에는 야외광장에서 ‘우리동네 음악놀이터’ 거리공연이 열리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푸드트럭존과 포토존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패션타운 축제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에게 즐거운 쇼핑 문화를 전하기 위한 자리”라며 “안산패션타운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도시 대표 특화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최대 80% 인하한다. 도교육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교·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의 임대료율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해지면서 추진됐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에 한해서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감면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임대료율 인하 외에도 ▲최대 6개월(3+3개월) 납부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실질적인 경영 지원책을 병행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해 적용한다. 특히 이번 인하로 기존 평균 5% 수준이던 임대료율이 1%까지 낮아져, 임차인의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 기간이 끝난 경우라도 2025년 사용분에는 인하율이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교육재산의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관내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내년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38억 원을 투입해 25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을 지원한다. 모집은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일반형 전일제 72명 △일반형 시간제 31명 △복지형 149명 등 총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형 전일제 참여자는 주 40시간 근무에 월 215만6880원, 시간제는 주 20시간 근무에 월 107만8440원을 받는다. 복지형은 주 14시간(월 56시간) 근무로 57만7920원이 지급된다. 근무지는 시청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장애인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며, 행정보조·사서보조·환경미화·우편물 정리·주차구역 단속 보조 등 다양한 직무에 배치된다. 신청 자격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미취업자다. 지원자는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일반형) 또는 민간 수행기관(복지형)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면접을 통해 참여자의 경력, 소득 수준, 사회활동 능력, 참여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12월 중순 최종 합격자를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6년 1단계 희망드림일자리사업 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 희망드림일자리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단기 일자리와 안정적 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모집 기간은 10일부터 21일까지로,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 중 근로 능력은 있으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시민이 지원할 수 있다. 재산총액 4억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시민을 우선 선발한다. 참여자는 2026년 1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공공재 사후관리 등 3개 분야 217개 사업장에 배치된다. 근무시간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65세 미만은 주 25시간(하루 5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하루 3시간) 근무한다. 급여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일수에 따라 부대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희망드림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82명을 모집한다. 경기지역 등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이다. 일자리 유형은 일반형 108명(전일제 61명, 시간제 47명)과 복지형 174명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복지형은 다음 달 중 신청서를 접수한다. 전일제 일반형 근로자는 주 5일·40시간 근무에 월 215만 원, 시간제 근로자는 주 5일·20시간 근무에 월 107만 원을 받는다. 두 유형 모두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된다. 복지형 일자리는 주 14시간(월 56시간) 근무로 57만7920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근무지는 시청·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장애인단체 등이며, 신청 자격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이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3개 구 장애인복지관 중 한 곳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참여자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행정·사회복지·환경미화·급식지원·사서보조·바리스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 시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라, 3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광명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의 40%가 줄어든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유예, 체납 연체료 50% 경감 조치를 병행해 영세사업자의 실질적 경영 안정을 돕기로 했다. 감면 신청은 각 임대주관 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5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경기도선수단을 이끈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우승은 선수와 지도자, 종목단체, 그리고 1420만 도민이 함께 만든 값진 결과”라며 “장애를 넘어선 도전과 연대의 성과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 사무처장은 “일부 주력 종목의 부상과 개최지 가산점 등 불리한 여건이 있었지만, 전 종목에서 고른 득점을 올리며 경기도의 저력을 증명했다”며 “체계적인 준비와 선수들의 집중력이 우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경기력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선수별 컨디션을 세밀히 관리하고, 피지컬 트레이닝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했다”며 “이 같은 과학적 지원이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백 사무처장은 특히 선수들의 투혼을 강조했다. “결과보다 값진 것은 과정이었다. 선수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끝까지 싸웠고, 그 자체가 금메달보다 빛나는 성과였다. 이번 대회는 도전, 협력, 그리고 감동이 함께한 무대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우승이 체육회뿐 아니라 경기도와 도의회의 지원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청 박래혁 문화체육관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이 “경기도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중심임을 증명하겠다”며 강한 각오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서 종합우승 5연패라는 대기록에 도전한다. 백경열 사무처장은 “우리 선수단은 총 30개 종목 977명(선수 595명, 지도자·관계자 382명)이 참가한다”며 “지난해부터 체계적 계획을 세워 최정예 선수 선발, 효율적인 종목별 훈련, 훈련용품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해 출전 준비를 완벽히 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 시도의 견제와 일부 선수 유출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종목별 약점을 보완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렸다”며 “모든 선수가 기량을 최대한 발휘해 도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634명)과 개최지 부산이 강력한 경쟁 상대로 예상되지만, 우리 도는 체계적 선수관리와 직장운동부 운영, 종목단체 네트워크 강화로 흔들림 없는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당구·볼링·축구 등 주력 종목을 중심으로 득점을 극대화해 전 종목에서 고른 성적으로 종합우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백경열 사무처장은 “그동안 갈고닦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 공간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기억과 재생이 공존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술가들에게 실험과 상상이 허락된 드문 무대였죠.” 국제그래피티 프로젝트 ‘시흥 맑은물상상누리 놀이통 벽화 작업’의 기획자 김여미마 대표(꼰미고꼰띠고)는 현장을 처음 마주한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다. 과거 가스 저장소였던 산업시설이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과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래피티야말로 이 재생의 메시지를 가장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르”라고 말했다. 함께 작업한 스페인 출신 그래피티 아티스트 무사71과 해리본즈 역시 같은 감정을 공유했다. “사전에 맑은물상상누리를 조사하며 느꼈던 생태적·도시적 맥락이 창작의 영감이 됐다”며 “이번 프로젝트 자체가 공간의 새로운 해석을 담는 과정이었다”고 전했다. 두 작가는 시흥의 상징인 연꽃, 연잎, 시화호와 오이도의 노을빛 등 지역 고유의 풍경을 작품 속에 녹여냈다. 특히, 벽면에 스며든 세월의 흔적과 녹슨 질감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그래피티 본연의 자유로운 색감과 에너지를 더하는 방식으로 시공간의 조화를 시도했다. “그래피티는 도시와 시간을 직조하는 예술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의 시선, 기억, 역사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의 민원행정이 바뀌고 있다. 민원을 넘기기보다 직접 ‘끌어안는’ 행정, 그 중심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기획한 ‘베테랑 공무원 제도’가 있다. 이 시장은 지난 4일 공개된 시정 소통 영상 콘텐츠 '이재준의 더 라운지 6화'에서 민원 처리 혁신 사례를 시민들과 공유하며, 공직 변화의 현장을 생생히 전달했다. 방송에는 사회복지 분야 베테랑 공무원 허순옥 팀장, 상수도 민원 해결에 나섰던 하진경 주무관, 그리고 15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상수도 민원을 이번 제도로 풀어낸 이노크린 김정래 대표가 출연했다. 베테랑 공무원이 민원을 ‘직접’ 듣는다 수원시 새빛민원실에는 일반 민원창구와 달리, 부서를 이리저리 전전하지 않아도 된다.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분야의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팀장급 공무원이 직접 상담하고 담당 부서를 찾아내 해결을 주도한다. 허순옥 팀장은 “부서 간 책임 회피나 핑퐁 민원, 복합 민원으로 시민이 고통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직접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인이 더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 헤매지 않도록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현장 중심’ 해결로 15년 민원도 2개월 만에 종결 가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2025년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경기도 선수단이 종합우승을 달성한 가운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이 대회 준비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백경열 사무처장은 대회 중 발생한 위기 상황과 그 극복 과정을 비롯해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종합우승 달성의 원동력 및 위기 순간은? 백경열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종합우승 달성은 철저한 전략 수립과 선수단 구성에 있었음을 강조했다. 백 처장은 "강원이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서울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다. 컬링, 아이스하키, 노르딕 스키 등 주요 종목에서 우수 선수 영입과 훈련 강화로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대회 초반 알파인스키와 스노보드, 빙상에서 예상 점수를 밑돌며 우려가 컸지만, 후반부 컬링과 아이스하키, 노르딕 스키에서 선전하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회기간 동안 전 종목의 격려를 다니셨다. 현장에서 느낀점은? 백경열 사무처장은 동계 종목이 하계 종목에 비해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백 처장은 "추운 날씨, 선수 부족, 부상 위험, 시설 및 장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수들은 장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열정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의왕도시공사 노성화 사장이 2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4일 취임한 그는 공사의 조직 안정화와 경영 혁신, 시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왔다. 노 사장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조직의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혁신적인 사고로 변화를 이끌고, 긍정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성취를 이루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직 안정화와 경영혁신, 100일간의 성과 노성화 사장은 지난 100일 동안 공사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직원 및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취임 초기부터 ‘경영혁신 T/F단’을 운영해 경영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CEO ‘역지사지’ 현장 체험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를 통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적극 추진했다. 이 같은 노력은 다양한 성과로 이어졌다. ▲‘2024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외교부 장관상 수상 ▲‘재정신속집행 우수기관’ 경기도지사 표창 ▲‘2024 대한민국 ESG 경영 혁신대상’ AI×ESG 혁신상 수상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재인증 ▲‘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3년 연속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목표로 출전한다. 지난해 500점 차로 서울에 밀려 아쉬운 2위를 기록한 경기도는 선수단 강화와 전략적 운영을 통해 전력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전력 보강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으며, 이번 대회에서 확실한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빙상과 스키(노르딕)에서 우승을 목표로 한다. 컬링(지체·청각)과 아이스하키는 상위권 진입을 노린다. 백경열 사무처장은 “컬링은 점수 비중이 높은 종목이므로 휠체어컬링 직장운동부를 전면 개편하고, 청각장애 컬링팀에는 우수 선수를 영입했다”고 말했다. 컬링팀에는 전 국가대표 지도자가 합류했고, 현 국가대표 선수 2명이 보강되면서 경기력이 상승했다. 이번 대회에서 서울과 강원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다. 서울은 3연패를 기록하며 선수 영입과 지도자 보강을 통해 전력을 유지했다. 강원도는 개최지 가산점과 시드 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백경열 사무처장은 “서울, 강원, 경기도의 점수 차가 크지 않다”며 “경기도가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선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정열 의장은 지난 한 해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소회를 밝히고, 2025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안성시의 비전과 계획을 제시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생과 화합의 방향성을 안정열 의장에게 들어봤다.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안 의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협치를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쉽지 않은 순간도 많았지만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가 큰 힘이 됐다"고 소회를 전했다. 안성시의회는 2025년 의정활동 방향으로 반도체 혁신도시 계획, 철도 유치, 대중교통 활성화, 문화예술인 육성, 고령화 대응, 청년 주거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안정열 의장은 "안성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의회가 상생과 화합을 기반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단지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정활동 안성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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