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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 역사 왜곡 발언 한신대 교수 즉각적인 조치와 사과 촉구

한신대 교수 역사 왜곡 발언 1인 피켓시위 중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 역사 왜곡 발언 한신대 교수 즉각적인 조치와 사과 촉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역사 왜곡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신대 교수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와 사과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21일 제2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7분 발언을 통해 "해당 교수의 발언은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 위안부 문제 등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사건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심각한 역사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월 초, 한신대 사회학과 수업에서 한 교수가 제주 4·3 사건을 '공산 혁명과 폭동'으로 규정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외부 세력의 개입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며, 학생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해당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강제 동원이 아닌, 가족들에 의해 팔려갔다"는 2차 가해성 발언까지 하여 더욱 큰 논란을 일으켰다. 발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모욕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해당 수업을 듣던 학생들의 대자보가 붙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전 의원은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 번 짓밟는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제주 4·3 사건을 공산 혁명과 폭동으로 매도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왜곡하는 발언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이들의 업적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발언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요람인 한신대학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신대학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와 사과를 해야 한다"며, "이미 한 달여가 지난 지금, 학교 측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에 이 사건을 위탁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한신대 측의 조속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한신대가 민주화와 인권의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도현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한신대학교 정문에서, 21일부터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오산시청 후문에서 한신대 교수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한 1인 피켓시위 중에 있다.

박승원 KDLC 상임대표, "중앙정부 세수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와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21일 국회서 정부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위기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박승원 KDLC 상임대표, "중앙정부 세수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와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박승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광명시장)가 56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앙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위기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KDLC,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심각한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KDLC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및 재정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승원 KDLC 상임대표(광명시장),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양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송영창 KDLC 공동대표(은평구의회 의장), 김기현 KDLC 공동대표(경북 경산시 지역위원장)가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마련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박승원 상임대표는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은 감세정책에서 비롯되었음에도 그 책임은 오롯이 지방정부의 몫으로 전가돼 국민들의 안전,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 밀착 사업의 중단·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도로와 지하차도 보수사업이 백지화된 사례도 있다”고 지방 교부세 삭감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건 기재부가 올해도 교부세 삭감 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 파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임의적인 교부세 삭감을 당장 바로 잡을 수 있는 국회 추경 편성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국무총리 산하 승격 조치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감세정책으로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지방교부세 7조 1천689억 원을 불용 처리함에 따라 기초지방정부의 경우 시(市)는 2조 7천946억 원이 줄었고, 군(郡)은 2조 3천390억 원이 줄었다.

이동환 고양시장 “의회는‘시민의 예산’ 칼질 멈춰라”

상생 약속 필수예산 ‘싹둑’... 킨텍스 제3전시장 재원확보 차질 국비 200억 따낸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효용성 없다”며 삭감

이동환 고양시장 “의회는‘시민의 예산’ 칼질 멈춰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고양시와 시의회 간 약속한 ‘상생협약’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2년 4개월 동안 의사와 무관한 이유로 의회 파행이 반복되면서, 시민의 이익 침해도 한계를 넘어섰다. 의회에 시의 입장을 10여 차례 표명했지만,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며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서로 총칼을 겨누는 전쟁을 하더라도 민가와 의무병만큼은 공격하지 않는 암묵적 원칙이 있듯이, 정치적 경쟁에도 ‘시민’이라는 성역이 있다”며 “현재 의회의 행태는 시장 하나를 공격하기 위해 시민에게 마구잡이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 일례로, 시장이 관심을 둔 필수예산들이 수차례 표적 삭감됐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3차례,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용역예산이 5차례 삭감됐다. 도시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과, 1기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재개발재건축과 직결된 최상위 도시계획이다. 또한 복지재단 설립, 한옥마을 조성, 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같은 시민 관심사업도 1년 가까이 삭감이 반복된 바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이와 같은 ‘칼질’이 취임 첫 예산인 2022년 2회 추경 심의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당시 광역철도망 확충방안 수립 예산이 진통 끝에 삭감됐다. 2023년 본예산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바이오산업, 벤처기업 등 기업 유치와 관련된 예산은 물론, 조직의 손발인 업무추진비도 90% 삭감된 바 있다. 그는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시장의 예산이 아닌 ‘시민의 예산’이다. 현 시장이 원하는, 혹은 현 시장 임기 중 사업이라는 이름표만 떼면 단 1%도 삭감될 이유가 없는 예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시민을 위해 당연히 세워야 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수혜자가 벼랑 끝에 몰릴 때쯤 다시 살리는 것은 심사를 빌미로 한 의회 권위주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이러한 표적삭감은 물론,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본연의 의무인 출석 및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아 사회적 위기를 초래했던 일들도 지적했다. 작년 9월 임시회에는 12만 학생들을 위한 급식예산과 복지급여, 도로보수, 인건비 등 등 민생예산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의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됐고, 다음 달 임시회에서야 예산은 극적으로 처리됐다. 고양페이,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처리해야 할 3월 임시회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됐다. 또한 파행 과정에서 타 지자체보다 예산이 늦게 편성되고, 취임 1년 후에야 조직이 정비되는 ‘무력과 혼란의 상태’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시는 2023년 본예산안에 이 시장이 표방한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경제교통도시 분야 핵심정책을 담았고, 이를 실현할 추진조직도 조직개편안을 통해 내세웠다. 그러나 한 해가 시작될 때까지 의회 파행으로 예산이 심사조차 되지 않아, 예산의 78.5%만 원칙적으로 반영하는 준예산 체제가 가동됐다. 첫 조직개편 역시 4차례 미심사 및 부결된 바 있다. 이동환 시장은 “3,500여 공직자가 고심해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과연 어느 쪽이 소통하지 않은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2024년 본예산 의결에 반발하며 제출했던 재의요구를 올해 2월 철회하고, 5월에는 갈등을 완전히 끝맺기 위해 의회와 상생협약도 맺는 등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렸다. 그러나 협약을 맺은 당일, 의회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예산 표적삭감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5월 열린 1회 추경에서 필수 용역예산 14건이 삭감된 것이다. 여기에는 도로건설관리계획, 경관계획 등 법으로 의무화된 계획도 포함돼 있다. 10월에 열린 2회 추경에서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이 재차 삭감된 것은 물론, 수목원, 스마트팜, 어린이집 공기정화 등 주민 선호 예산들도 대거 삭감됐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우 공직자들의 노력 끝에 따낸 국가 공모사업으로, 2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의회는 효용성이 없다며 예산을 부결시켰다. 도비를 지원받는 가구박람회도 마찬가지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의회가 킨텍스 방문객이 머무는 호텔이 건립될 부지(S2부지)의 매각까지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에 따른 시민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마이스산업은 고양시를 일으킬 1순위 동력으로, 호텔 건립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 마련을 위해 부지 매각이 꼭 필요하다”며 “전임 시장들이 추진한 사업을 이동환이 하면 안 된다고 막아섰다. 상생이 어디 있고, 협치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고작 4개 부서를 신설하는 금번 소규모 조직개편도 지난 조직개편에 이어 또다시 부결시킨 것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신설 부서는 안전구조물, 공공건축, 출생.양육지원을 위한 필수 조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담은 내부의 결정에 가깝다”며 “의회가 무차별적으로 칼질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동환 시장은, “의회가 원하는 상생은 시민이 아닌 ‘시장과 의장의 상생’, 혹은 앞에서는 웃고 돌아서서 무차별적으로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말로만 상생’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의회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시민을 위한 상생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기 바란다”며 강력한 결단과 실천을 촉구했다.

제19회 화성시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화성시 56개 클럽 1500여 동호인 참가

우승 에이스클럽, 준우승 BT클럽, 3위 닥공클럽

제19회 화성시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화성시 56개 클럽 1500여 동호인 참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배드민턴협회(협회장 정영모, 이하 협회)가 주최한 '제19회 화성시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이하 대회)가 화성시 56개 클럽 1500여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에이스 클럽이 총점 2500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BT클럽은 총점 2500점으로 우승인 에이스 클럽과 동점을 이뤘으나 7 : 5로 우승팀에서 차이가 나 준우승에 머물렸다. 3위는 총점 2050점을 획득한 닥공 클럽이 가져갔다. 또한 최다 출전 시상에서 1위는 BT클럽, 2위 닥공클럽, 3위는 에이스 클럽이 차지했다. 20일 개회식은 정영모 화성시배드민턴협회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이준석 국회의원, 시도의원, 평택.오산.안성.하남 배드민턴협회장 등 대회에 참가한 1000여명의 동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회식은 개회사, 화성시장상, 화성시의회 의장상, 국회의원상 등 유공자 표창, 축사, 선수단 선서, 경품 추첨 등으로 이어졌다. 정영모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 철저한 준비 운동으로 부상없이 모두가 즐거운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오늘 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기를 바란다"며 "화성시의회에서도 동호인들이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19회 화성시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19일~20일 개최http://www.dailyn.net/news/article.html?no=7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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