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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직원법률지원담당 3.1자 신설 초기 단계부터 현장 밀착 지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 현장 보호

경기도교육청, 교직원법률지원담당 3.1자 신설 초기 단계부터 현장 밀착 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악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보호망 강화를 위해 지난 1일자로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을 신설했다.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 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의적인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학사 1명, 변호사 2명, 행정직 3명 총 6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을 보호하는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보호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도교육청은 아동학대 등 사안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신고 즉시 피신고인 희망에 따라 사안 수사·조사 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이 현장에 출동한다. 또 지역의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해 갑작스러운 아동학대 혐의 수사·조사 시 변호인 선임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실질적 도움을 준다. 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즉각적 법률상담과 자문이 이루어져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학교가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안 처리의 표준과 기준을 세워 교육 현장에서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컨설팅으로 3개월간 반려동물 신기술·사업 6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3개월 새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6건, ’23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성과

경기도 컨설팅으로 3개월간 반려동물 신기술·사업 6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복부 정맥 패턴을 인식해 반려동물을 특정하는 새로운 반려동물 등록 신기술, 반려동물 집을 찾아가 장례를 치르는 이동식 장례 서비스 등 반려동물 관련 신기술과 사업 6건이 경기도의 컨설팅으로 실증 특례를 받았다. 경기도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6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건은 ▲반려동물의 등록(1) ▲반려동물 이동·운송(1)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3) ▲반려동물의 이동식 장례(1) 등으로 모두 반려동물과 관련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앞으로 반려동물 등록부터 장례까지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이 생길 전망이다. A기업은 반려동물의 복부 정맥 영상을 촬영한 후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패턴을 인식해 반려동물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올해 1월 23일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거나, 체외에 부착해야만 했다. B기업은 장례업체가 반려인의 집을 방문해 염습 후 반려동물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하고, 분골해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장례 시설은 고정식 시설만 규정, 이동식 장례시설은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전국 12개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특례 승인을 받아 2년간 규제가 유예됐다. 도는 2019년부터 약 5년간 126개 기업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15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총 41개 기업에게 약 35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법률 자문,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응 등을 지원하며,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제공한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될 경우 최대 1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지원을 받고 싶다면 3월부터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반려동물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나오고 있으며, 공유미용실 등 유사·동일 과제의 경우 패스트 트랙을 통해 연내 신속한 승인이 가능하다”며 “규제샌드박스 컨설팅과 실증사업 지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0년 급경사 녹지 공원용지로 매입 혈세 수백억 낭비

성남시, 시에 거액 피해 준 전 도시계획위원에 민·형사상 책임 추궁

2020년 급경사 녹지 공원용지로 매입 혈세 수백억 낭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 성남시도시계획위원 A씨의 일탈행위로 인해 당초 시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던 토지 매입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일탈행위는 감사원의 2023년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 도시계획위원 A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021㎡를 시가 매입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토지주 B씨로부터 2020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억여 원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돼 감사원이 A씨와 B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11월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2017년부터 관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 중 시가 매입해야 할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유지에 한해 시가 직접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했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됐지만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는 부지는 자동으로 공원용지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시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결과, B씨의 토지는 시의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토지 대부분이 급경사로 인해 공원을 조성해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산지관리법상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산지인 데다가 군사시설보호법상에도 저촉돼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돼도 난개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2019년 10월, A씨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매동 52-15번지 일원 목장 용지와 공원 남측에 도로로 인해 단절된 부분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으로 편입”을 주장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몇몇 위원도 난개발 방지와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결과, 당초 시의 입장과는 달리 A씨의 주장대로 해당 토지는 공원용지 존치로 결정됐고, 성남시는 2020년 4월 토지주 B씨에게 토지보상금 348억 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 매입 건은 2021년 성남시의회에서도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시가 수백억 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 매입했다며 공원 존치와 보상금 지급 등을 문제 삼아 시 집행부를 성토한 바 있다. 당시 시의회 본회의에서 한 시의원은 “해당 토지는 소방차 진출입도 불가능해 공원 조성이 불가능한 데도 시 집행부가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면서 “토지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시민 혈세를 환수 조치하라”고 말했다. 또 한 시의원은 “해당 토지 형상은 부정형의 급경사지가 대부분으로 거의 황무지나 마찬가지인데 근린공원으로 적합한 토지인지 보상액인 타당했는지 살펴보라”면서 “토지 취득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라”고 질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면서 “현재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 지질공원’, 국내 16번째 국가지질공원 인증

수도권 지질·생태탐방 중심 관광 활성화 성장 계기

경기도 ‘화성 지질공원’, 국내 16번째 국가지질공원 인증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화성 지질공원’이 국내 16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포천·연천·철원)에 이어 경기도 내 두 번째 국가지질공원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는 지난 2월 29일 경기도 화성 지질공원을 신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하고,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화성 지질공원은 학술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지질명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역사·생태·문화적 자원과 연계가 우수해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가지질공원 인증 지정배경을 밝혔다. 지질공원제도는 지질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과 동식물의 터전이 되는 지질, 자연, 문화, 역사 등의 요소를 보존 및 활용하여 교육과 관광에 활용하는 제도다. 화성시 송산면, 서신면, 우정읍 일대(282.5㎢)에 위치한 화성 국가지질공원은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우음도, 전곡항 층상 응회암, 제부도, 백미리해안, 궁평항, 입파도, 국화도 등 8개 지질명소를 가지고 있다. ‘화성 국가지질공원’에는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뿔공룡이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룡 화석인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골격화석, 교과서 등에서 이상적인 지질현상의 예시로 활용되는 단층과 습곡 등 국제적으로 큰 가치를 보유한 지질유산들이 다수 분포한다. 또한 서해안 갯벌, 연안습지, 비봉습지 등 독특한 해양, 습지생태계는 혹고니, 황새, 흰수리꼬리, 매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중요한 서식처가 되어주고 있다. 이를 통해 화성 국가지질공원은 지질학적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22년 7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이후 지질공원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지역주민 간담회, 교육 영상 제작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노력을 했다. 경기도는 국가가 인증한 고가치의 지질·자연유산을 활용해 화성 국가지질공원을 지질탐사와 생태관광을 연계한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 편의를 위하여 전곡항 층상응회암 지역에 해상 탐방로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지질명소들을 버스·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비전과 추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 여건 분석,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및 장래 수요예측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비전과 추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2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도민의 공항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반도체산업 기반 형성에 따라 인적·물적 교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번 용역 중간보고회는 지난해 9월 11일 착수한 후 5개월인 지나 개최하는 자리로, ▲경기도 여건 분석,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및 장래 수요예측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복수(複數) 후보지 선정 방법 검토 ▲관광․물류․산업 등과 연계한 환경친화적인 배후지 개발계획 등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을 설명하고, 전문가 자문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공항 유치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항공대 이헌수 교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첨단산업에 따른 항공 물류와 배후 인구를 활용한 여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배후 산업과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을 오는 8월 마무리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국제공항이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항,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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