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치용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참여 예산 참여 방식 개선 및 홍보 강화를 주문하고, 회계과에는 공사 계약 시 관내 세금납부여부 확인 등 구비서류 추가 및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직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차량관리 모바일 어플 개발 등 연동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검토 및 개선 방안 강구와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청사 임대 시 경쟁입찰을 통한 용인시 수입 증대 방안 강구를, 세정과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요청했다. 징수과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 위촉 위원 확대 방안 마련과 고액 체납자의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편성 심의 시 정확한 산출 근거 및 법령에 의거해 예산을 수립할 것과 예산성과금 심의 시 심사위원 다양화 등을 통한 공정성 확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개선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한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8일간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주문했다”며 감사 당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공유하는 만큼 경기교육을 대하는 마음은 서로 다르지 않다”며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은 도교육청에서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끝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경기교육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숙의하며 정책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8일 열린 '2024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형 과학고 추진 문제와 경기도교육청의 홍보예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형 과학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은 헌법상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학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큰 사업은 교육지원청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기형 과학고 공모는 국가의 사무를 지자체에게 떠넘기려는 모양새다. 과학고 신설시 1,500억 원, 기존학교 전환시 7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공모 평가기준에 지자체 예산 협력 정도를 전체의 절반에 해당되는 배점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라는 속담처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의 성과만 가져가고 모든 책임과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홍근 의원은 “이런 공모방식은 지자체에게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지역 격차를 발생시켜 갈등을 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은 교육감, 용인시장의 공동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총괄 질의에 앞서 상임위에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용인특례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 의원은 “본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교육감, 용인시장 모두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걸었고 공약이행을 위해 행감에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며 “용인시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는데 증인이 교육관련 회의로 서울과 국회에 출장을 간다는 이유로 불출석해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1,2 부교육감 용인교육지원청 김희정 교육장에게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진 증인을 비롯해 교육감, 용인시장 모두 이 자리에 없지만 그 추진 의지와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한다”며 “우리 아이들과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을 위해 학교를 짓자는 것이므로 우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1월 20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및 홍보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전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교육감 비서실 행정사무감사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다.”라고 말문을 열며 “준비와 점검을 통해 화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의 ‘곡돌사신’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많은 도민의 관심을 반영하듯 수많은 언론사와 취재진이 함께 한 이날 감사장에서는 개회 직후 최근 임명된 도지사 보좌기관의 전과경력을 이유로 한 증인의 퇴장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견 충돌로 정회가 선언되어 한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양우식 위원장은 정회 중 의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여 협치수석 증인에 대해 교섭단체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퇴장 조치를 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상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이어갔다.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보좌기관의 복무관리, 기관장의 정치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낮은 신청률과 예산 불용 문제, 친환경 급식 정책의 방향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예상 신청자 수는 16,137명이었으나, 실제 신청자는 9,838명에 그쳐 신청률이 61%에 불과하다”라며 “기존 농민 기본소득 정책 사례를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집행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예산 불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귀농인의 신청률이 가장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회소득 신청자 유형별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홍보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2025년에는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신청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며, 신청률 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친환경 급식 정책과 관련해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과 G 마크 인증 농산물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GAP 인증과 G 마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은 판교원역 신설과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우선순위 제외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며 성남시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298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판교는 제2·3 테크노밸리와 이노밸리, 판교 7벤처밸리 등 첨단 산업단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2026년까지 입주가 예정된 기업들로 인해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판교역과 서판교역 간 거리는 3.2km로, 도시철도의 평균 역간 거리인 1km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철도 교통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판교원마을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주민 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는 과거 야탑·도촌역 신설에 1600억 원을 투입하며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며, "판교원역 신설을 외면하는 것은 주민 요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교원역 신설은 단순히 교통 편의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대한 과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성남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이덕수 의장의 독단적 행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298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청소년기본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도 성남시 본예산안에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과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서현초등학교 집단 학폭 사건을 예로 들며,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가 해당 학교에 배치되지 않은 현실을 비판했다. “서현초에 상담사가 배치되었더라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상담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돕는 학부모폴리스에 대한 성남시의 지원 부족을 지적했다. “녹색어머니회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학부모폴리스 활동은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주변 아동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민간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성남시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덕수 의장의 독단적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21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시장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학교폭력이 교육청 소관 업무라며 5분 발언을 일방적으로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가해 학생의 학부모 중 한 명이 국민의힘 소속 전 시의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 의원은 의장의 독단적 판단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훼손하고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발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발언한 의원이 책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일 소관 기관인 ▲수지 장애인복지관 ▲동천도서관 ▲용인시축구센터 이전부지(운학동 624번지 일원) ▲(구)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다함께 돌봄센터(고진초)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현지 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운영 전반과 현안을 점검하며,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별 기관들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수 위원장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번 현지 확인은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특히 인프라 부족이나 서비스의 질 저하와 같은 용인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보다 나은 정책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