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 보조금 횡령' 혐의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형사사건 금고형 이상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의회 정토근(국민의힘, 비례) 부의장이 '보조금 횡령'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토근 의원은 안성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정토근 부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심인 항소심에서는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9일 오전 열린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형이 확정된 정 부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관련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형사사건 관련해서는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인터뷰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 "당리당락을 떠나 ‘협치’와 ‘소통’으로 문제해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은 지난 2018년 안양시의회 초선 의원으로 입성했다. 박 의장은 8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부대표를 지내고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 의장은 당당히 9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재입성에 성공했다. 제8대 4년 간의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의회를 이끌어갈 박 의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엄숙히 약속" 박 의장은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막중하고 영광스러운 소임을 맡을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제게 보내주신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아낌없는 충고와 쓴소리 역시 달게 받아 후반기 의장으로서 시민의 행복과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를 가지고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하여 저를 포함한 20명의 의원 모두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엄숙히 약속드린다"

[인터뷰]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용인’ 손정우 조직위원장 "연극 부활시키는 연극 르네상스 실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지난 1983년 시작돼 42년째 개최되고 있는 대한민국연극제가 올해 용인시에서 개최된다. 국내 연극인들에게는 가장 무게있는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41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 42회를 유치하기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했다.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용인’은 ▲대한민국 연극제 본선 경연 ▲네트워킹 페스티벌 ▲학술행사 및 특별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시는 용인시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시민연극제 무대도 마련해 용인의 멋과 품격을 선보일 계획이다. ‘용인르네상스’라는 구호 아래 용인시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용인’은 6월 27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제3회 대한민국 시민연극제'를 준비하고 있다.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용인’를 이끌고 있는 사)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이자 조직위원장인 손정우 위원장에게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과 우리 연극의 묘미에 대해 들어봤다.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용인’ 손정우 조직위원장은 이번 제42회 대

[인터뷰]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 3연패 달성'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역도, 수영 등 주요종목 집중 지원, 학생 등 신인선수 발굴 및 육성, 종목별 훈련 강화, 파견비(숙식비) 증액 등 전 종목에 고른 경기력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했다. 새로운 도전 4연패의 신화에 도전하는 백경열 사무처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종합우승 3연패 달성의 원동력 및 위기 순간은? 역도, 수영 등 주요종목 집중 지원, 학생 등 신인선수 발굴 및 육성, 종목별 훈련 강화, 파견비(숙식비) 증액 등 전 종목에 고른 경기력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로 올해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회 내내 1위는 유지했으나 탁구, 론볼, 볼링 등에서 당초 예상점수에 못미처 점수 비중이 큰 수영, 육상에 강점이 있었던 서울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아 다소 우려했다. 막판 축구, 보치아, 역도, 테니스 등에서 선전하며 만회했다. 대회 기간 동안 전 종목의 격려를 다니셨다. 현장에서 느낀점은? 쌀쌀하고 비가오는 등 궂은 날씨에도 장애의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다. 우리 선수단은 활

[인터뷰] 추국희 시흥시 간호직 공무원 “전문성 위에 마음 한 스푼 더했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추국희 주무관은 지난해 7월 코로나 파견근무를 마치고 동행정복지센터로 돌아왔다. 행정복지센터 내 유일한 간호직 공무원으로, ‘만 80세 이상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 건강관리’를 기획해 추진했고, 같은 해 10월 운영을 시작한 ‘시흥돌봄SOS센터’ 내 돌봄 매니저와 건강전문가로서의 활동도 시작했다. “마치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것 같은 막막함이 있었어요. 그때 유념한 것이 현장이 답이라는 것, 그리고 각 동행정복지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 내에서 내 역할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죠” 추 주무관은 올해 1월부터 거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똑똑! 건강상담소’를 운영하며 현장에서 돌봄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첫 사례담당자인 만 84세 독거노인가구인 조모 어르신과 만났다. 대상자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할 뿐 아니라 청력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다. 오랜 시간 방치돼 있어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크게 취약한 상태였다. 추 주무관이 방문해 건네는 한 마디에 쏟아내는 눈물에는 그간 어르신이 느꼈을 외로움이 진득하게 녹아있었다.

[인터뷰]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 "경기국제공항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마중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지난 2014년 수원시는 군공항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후 2017년 2월 화성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됐다. 당시 채인석 화성시장은 정치적 명운을 걸고 군공항 화성 이전을 반대했다. 화성시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있던 수원군공항 이전이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되면서 부터다. 반대의 반대를 하던 화성시민단체들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찬성하고 화성시의 정치인들도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사례가 부지기수다. 훈풍이 불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에는 수원시 공항협력국의 노력이 숨겨져 있다. 수원시 군공항협력국장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최일선에 서있는 지준만 국장을 만나봤다. 경기국제공항 추진배경은 경기국제공항은 2021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부터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 반영됐다. 현재 사전타당성 검토 단계다. 지난해 경기남부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예산 2억원이 확보됐다. 지준만 국장은 "용역 예산 확보를 위해 국토부는 '경기남부는 760만명이 거주하는 권역으로 공항시설이 전무해 이용불편이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인터뷰]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은 곽미숙 대표의 독선 때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허원 의원은 2018년 제10대 경기도의회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했다. 그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출신으로 경기도정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오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출발해 당당히 이천(2) 지역구 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 허 의원은 서울 출신이다. 이천과의 인연은 지난 1986년 당시 현대전자 지금의 SK하이닉스에 입사하면서 부터다. 당시 현대전자에 입사한 그는 노동운동에 첫 발을 내디드면서 노동환경 개선에 노력했다. 지금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하면서 부터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원 의원을 만나봤다. ▲ 11대 경기도의회 개원 후 6개월의 소회는 "아쉽다. 많이 아쉽다" 지난 7월 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6개월여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대답한 첫 한 마디다. 허 의원은 "경기도민들께서 78 : 78이라는 여야동수의 숫자를 만들어 주셨다"며 "78 : 78을 제대로 이용을 하면 경기도민들이나, 모든분들께 제대로 골고루 가는 복지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텐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아쉬움

[인터뷰]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을 향한, 도민을 위한 정치로 보답하겠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용성 의원은 10대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으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20여년의 당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치의 일선에 나선 것이다. 그는 오랜 당직 생활을 바탕으로 현실정치에 적응해 나갔다. 자신의 지역구인 광명4지역을 누비며 살뜰히 챙겼다. 그 결과 11대 지역구 의원으로 당당히 경기도의회에 재입성했다. 이런 김 의원을 만난 곳은 수원시에 자리하고 있는 중국식 화원인 월화원이다. 가을 색 짙은 월화원에서 만난 김 의원 건강미가 넘쳤다. 활기차고 유머러스했다. 김 의원과 지역구인 광명4지역과 앞으로 4년 의정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재선 의원으로 지난 4개월의 소회는 김용성 의원은 먼저 "재선의 도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사상초유의 78:78 동수로 팽팽한 양당 동수 구조이다 보니 7월 1일 의회가 개원되었음에도 의장이 선출되지 못하는 등 출발이 좀 늦어지다보니 조금은 어수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기간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을 향한, 도민을 위한 정치로 보답하고자 한다"고 지난 4개월의 소회를 전했다.

[인터뷰]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 "기본에 충실한 4년 보내고 싶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기인 의원은 성남시의회 재선 의원으로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제 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원 때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저격수로 맹위를 떨쳤다. 도의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시의회와 도의회의 차이점에 대해 먼저 예산이나 업무분담의 규모의 차이를 말했다. 경기도 1370만 도민의 대변자로 경기도정 전반을 아우러야하는 도의원으로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도의회와 시의회 차이점 "도의회와 시의회의 차이점은 규모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초의회와 달리 소방, 사무, 경찰자치, 농정, 해안 등이 있어 기초의회보다 예산이나 소방, 사무 업무분담 행정에 있어 훨씬 더 넓고 크다. 기초의회보다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활동면에 있어서도 31개 시군을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 기초의원 시절보다는 의회 의정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 도의회 예산규모, 행정규모의 차이, 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에 차이를 구분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기인 의원은 도의회와 시의회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도의원으로서의 지난 4개월 소회는 "지난 4개월 동안은 지역구 활동과 도의회 의정활동의 균형을 잃지

기획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