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천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A는 2023년 9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을 2023년 11월로 거짓 신고했다. 이는 지연 신고 과태료를 면하기 위한 행위로,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돼 안산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매매 전에 거래당사자가 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의 재정 확보 부문에서의 활약이 돋보인다. 시는 지난 2010년경 한국수자원공사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공공사업(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의 최종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시가 최근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는 하중동에서 월곶동에 이르는 총 175필지, 178,842㎡다. 그 가치는 약 3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앞서 지난 3월에도 8,380㎡(약 21억 원)의 토지의 소유권을 개인 명의에서 시흥시로 확보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토지를 발굴하기 위해 다량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더 많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의 재정 지출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을 늘려 시흥시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시가 발주한 건설사업에 대한 건설사업 현장감사, 계약심사 등 예방 감사를 진행해 103억 5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건설사업 현장감사는 설계단계부터 현장 확인을 해 경제성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것으로,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한다. 계약심사제도는 각 부서가 발주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원가를 심사해 과다 설계나 계산 착오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예방 감사를 통해 절감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시가 발주한 공사(492건)와 용역(311건), 물품구매(50건) 등 총 853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과다 설계를 조정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건설 공법 개선 등으로 66억9000만원의 절감 효과를 올렸다. 설계 마무리 단계이거나 착공을 앞둔 5건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현장 감사를 진행, 현장 조건과 다른 설계를 조정해 36억6000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구체적으로 공사 과정에서 철거 대상 구조물이 비닐하우스임에도 주택으로 설계해 철거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민선8기 시정 핵심 과제인 ‘20조 투자유치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화성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을 명료화했다. 대규모 투자기업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투자금액 300억 원 및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개별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투자금액 200억 원 및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기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지원금 인센티브를 신설해 화성시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채용된 화성시민 1인당 월 70만원을 기업당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나아가 시는 투자유치 기업지원에 대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투자유치기금을 조성해 양질의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늘려나감으로써 100만 특례시의 지역경제 선순환과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이하 엑스포)’와 연계해 탁월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거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엑스포에는 지자체·공공기관 71곳이 참가했으며, 일자리 정책의 창의성·파급성 등을 평가하는 사전 서류심사와 현장 전시 콘텐츠 심사, 종합심사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9곳과 공공기관 4곳 등 최종 13곳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청년(일자리 매치업,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등), 베이비부머(베이비부머 일자리기회센터 운영, 이음일자리 사업 등) 등을 위한 세대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G-SPEC(경기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실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달 열린 엑스포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전시관을 꾸리고 직업상담사 현장서비스 제공, 잡아바(경기도 일자리 통합플랫폼) 키오스크 운영 등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큰 호평을 받았다. 안치권 경기도 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3만9,172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3,423명이 보유한 1,412억 원 상당의 공탁금 압류와 추심 등을 통해 체납세금 21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489억여 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 원과 시세 5억 3천만 원, 총 7억 3천만 원을 징수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조치를 하는 한편, 압류 공탁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심가능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 압류와 징수 과정을 통해 많은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공탁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열람과 채권 추심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3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세~34세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는 사업으로, 이번 성과평가는 안산시 등 전국 지자체 4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안산시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인 (사)가치있는누림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구직단념청년 발굴 및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등으로 지난해 우수기관에 이어 올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개인 밀착상담을 통한 선호 직종 및 성향을 파악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취업 진입을 위한 기업탐방, 직장체험, 휴먼북라이브러리 등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 목표인원 160명 모두 교육을 수료했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 및 일자리 안내를 통해 수료자 중 56명이 취·창업에 성공하는 쾌거도 거뒀다.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2%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성과는 사회 진출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5일 중국 지린성 창춘시 초청으로 시 대표단을 꾸려 창춘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7회 국제빙설산업 박람회’에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초청은 앞서 지난 4일 안산시를 방문한 창춘시 대표단의 단화욱 외사판공실 주임의 요청으로, 중국 동북 3성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이자 지린성의 중심도시인 창춘시와의 교류 강화 및 빙설산업분야 벤치마킹을 위해 마련됐다. 국제빙설산업박람회는 ‘눈’을 주제로 한 중국 유일의 박람회로 총 10만㎡ 규모에 실내 전시공간은 6만㎡로 7개의 대형전시관에 ▲빙설축제 ▲빙설 포스트모던 생활 ▲빙설창춘 ▲빙설문화상품 ▲비범한 실크로드 ▲빙설차량운전 등을 주제로 3만448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4만㎡의 실외전시장에는 3개 전시 구역으로 ▲겨울스포츠대회(1만㎡) ▲빙설오락(2만㎡) ▲빙설스포츠대회(1만㎡)를 주제로 다양한 눈 관련 산업과 체험시설이 마련됐다. 윤충오 자치행정과장은 창춘시 관계자들과 면담자리에서 “양 도시가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교류하면서 관계를 공고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가능성이 넘치는 도시 창춘시와 안산시가 다방면으로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5일 안산시행복예절관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경제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안산상공회의소 의원 초청 간담회’ 시 협의한 기업들과 활발한 현장 소통을 위한 정례 간담회 개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이성호 상공회의소 회장 및 관내 기업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과 산업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사업을 공유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만관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안산시는 내년도 신규지원 정책으로 ▲‘안산시 기업인의 날’(매년 4월 30일) 지정에 따른 민·관 공동 주최 ‘제1회 안산시 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신호체계 등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교통대책 수립용역 ▲똑버스 운행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인들이 시에 제안한 내용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 간의 노력과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성탄을 맞아 18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배달특급 회원을 대상으로 ‘성탄전야 평일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 지역은 가평군과 파주시, 화성시, 오산시, 연천군,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동두천시, 부천시, 양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그리고 서울 성동까지 총 14개 지역이다. 이번 할인 이벤트는 2만 원 이상 주문시 사용 가능한 4천 원 할인쿠폰과 1만 2천 원 이상 주문시 사용할 수 있는 2천 원 할인 2가지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배달특급 회원이라면 누구나 기간 내 1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배달특급의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 앱 내 상단, 배너 게시판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