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현황을 조회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압류한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를 진행한다. 출자증권을 압류한 34개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5억 원으로, 공매 낙찰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등을 제외하고 우선 변제될 예정이다. 출자증권 압류를 추가로 진행 중인 법인도 14개, 체납액 3억 원으로 압류가 완료되는 즉시 11월까지는 공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42개 법인으로부터 1억 5,100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출자증권은 각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정관과 업무거래 기본약관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상실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증권 압류는 강제징수 수단 중에서도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도는 설명했다. 고양시 소재 A건설산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고, 총 체납액 700만 원 중 300만 원을 분납했으며, 화성시 소재 B종합건설도 2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 가구를 전수 조사, 발굴한 주거위기 가구에 맞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원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4개월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118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 등 1926가구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확인했다. 대상 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리비(생계급여 수급자)·임차료(주거급여 수급자) 체납 사유와 복지혜택을 원하는 가구원을 파악했다. 전수조사 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647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12가구에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를 연계했고, 5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했다. 13가구에는 기타공공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고, 1617가구에는 민간복지자원을 연계해줬다. 전화·우편 등 비대면 조사를 우선으로 해 조사자와 대상자 간 접촉을 최소화했고, 연락되지 않는 가구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구는 현장 점검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는 수원시가 2021년부터 선제적인 주거복지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해오고 있다”며 “매년 주거급여 수급자 중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2023년 성남시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오는 10월 19일 오후 2시~5시 성남시청 로비에서 열린다.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한창경)이 주최하고 성남시가 후원하는 행사다. 이날 네이버클라우드(사무직), 엔씨소프트(세차), 맥도날드(주방보조), 더블트리 바이힐튼 서울 판교(객실 정리) 등 40곳 기업이 구인 업체로 참여한다. 취업 희망자는 박람회장에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자격증(소지자)을 가지고 와 구직 신청서를 작성한 뒤 각 기업 부스에서 면접을 보면 된다. 수화 통역과 안내를 담당하는 70명의 자원봉사자가 행사장 곳곳에 배치돼 면접을 도와준다. 취업 지원을 위한 이력서 작성법 컨설팅, 증명사진 무료 촬영, 메이크업, 머리 손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CPR) 체험·교육 부스, 인바디 검사, 인권 상담, 시각장애인의 안마 시연 부스도 설치·운영한다. 지하철 야탑역 1번 출구에서 성남시청 박람회장을 오가는 셔틀 차량이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20~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8월과 9월 두 달 동안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를 단속해 144대를 강제 견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업해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사용하면서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도는 올해 법인 책임보험 가입자 가운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 1,166대 중 607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하고 있다.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의심 차량 158대를 추적한 결과 49대(31%)를 적발, 공매를 진행했다. 31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대포차 단속을 벌인 결과 95대를 강제 견인했다. A사는 2017년경 용인시 지방세 800여만 원을 체납한 채 사실상 청산됐는데, 그 과정에서 채권자가 법인 소유의 싼타페를 무단 점유했다. 해당 차량의 불법 점유자는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 실정법 위반 130건이 넘는 과태료를 체납하며 운행하다가, 이번 경기도 대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투명 페트병 등 폐플라스틱 자원을 인공지능(AI)로봇이 분류해 연료로 활용하는 서비스 등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세상 밖으로 나올 예정이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13일, 26일 개최한 ’23년 제29차, 제30차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컨설팅을 받은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이 각각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은 규제 특례의 필요성을 입증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신청서 작성, 법령 검토, 심의위원회 대응은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컨설팅을 통해 규제로 곤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규제 특례를 통과한 기업은 ▲잎스 ▲에이피에스㈜ ▲㈜성흥티에스 등 3곳이다. 잎스의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는 인공지능 로봇이 페트병, 라면 봉지류 같은 수거된 생활 쓰레기를 분류해 폐플라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현장 설명회에서 도는 우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 지원,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법률․금융․주거 상담 지원과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는 한편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지난 13일 영통구청 대강당에서 ‘2030년 수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공청회’을 열고, 시민·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 전체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제외)의 관리·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다. 수원시의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는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장안·영통구 공업지역 전역 면적 2856㎢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좌장인 김철홍 수원대 교수, 이범현 성결대 교수(도시계획), 이관용 동남보건대 교수(환경),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교통), 시민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 토론, 주민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원시는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를 연계한 미래전략산업 구상안을 발표했다. 또 실질적 개발사업인 공업지역정비사업을 고려한 난개발 방지안, 인센티브 제공안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과 수원시 의회 의견을 모아 심의하고, 올해 안에 공업지역기본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공청회에 오지 못한 시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청회 개최 당일부터 14일간 시청 도시계획과 지역정책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유치한 수원시가 13일 개최 준비를 위한 태스크 포스(TF)팀을 구성, 첫 회의를 열고 분과별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TF팀은 ▲행사 운영 전반을 주관하는 ‘실무분과’ ▲박물관, 수목원 관람, 관광 지원 등을 맡은 ‘지원분과’ ▲시 산하기관으로 구성된 ‘협력분과’로 나눠 협업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24~27일 수원에서 열리는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는 전 세계 67개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기업인 1000여 명이 참석한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매년 10월 도시를 바꿔 진행되며, 월드옥타가 진행하는 행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전 세계에 있는 월드옥타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을 논의하고, 수출 상담회를 열어 해외 판로를 개척한다. 국내 기업인들은 해외 한인 기업인들과 의견을 나누며 연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 대회에서 ‘일자리박람회’, ‘수원시 홍보관(투자유치) 및 기업홍보부스’을 운영하며 기업유치에 나선다. 또 월드옥타(World-OKTA)와 ‘해외취업박람회’를, 경기도와는 ‘수출상담회’를 함께 운영할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지난 12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체납자 2만6304명, 체납액 약 89억 원에 대한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잊고 있던 체납 내역을 상기시키는 취지의 안내문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과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체납 관련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현금자동출납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ARS 1588-6074)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납부인식이 낮은 수준이지만 체납자 상황에 따른 징수 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오는 11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말 기준 오산시 외국인 지난해 지방세 체납 현황은 2,158명, 2,908건, 2억 4700만 원으로 주민세(개인분) 및 자동차세(이전·말소 수시분) 5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액이 2,111건(약 72%)을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인식이 부족하고 이직하거나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거주지 미신고 및 거주 불명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시는 외국인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 거소지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 불가능한 외국인 체납자(완전출국, 행방불명)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정리에 나서는 한편,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해 보험 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언어 장벽과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계속 증가 중인 외국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3개 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번역된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