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징수 및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 결과, 징수과 체납기동팀은 현장에서 3천여 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적발해 징수했다. 징수과 체납기동팀 전 직원이 3인 1조씩 3개조로 편성해 새벽시간 불시에 출동,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의 거주지 사전탐문 및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루어낸 성과다. 특히 지방소득세 포함 4천여만 원을 체납한 상습체납자 주거지에 대한 가택수색 결과, 순금 열쇠 3점, 금팔찌 등 다수의 귀금속을 압수, 추가로 2천만 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해 현장에서 즉시 압수 절차를 진행한 후 체납액을 징수했다. 나머지 귀금속 등 현물에 대한 잔액은 공매를 진행한 뒤 충당할 예정이다. 손석주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 274차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기존의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내용과 명칭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긴급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시 연 5%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창업, 사업정리(재창업·업종전환)와 온라인 디지털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개정 조례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까다로운 지정요건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근거와 지원방안도 추가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용인특례시 골목상권 공동체와 소상공인 등 지원 대상이 늘면서 시는 내년 골목상권 공동체와 소상공인 1600여 곳에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안정시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온 가족이 시에 주소를 두고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972만1735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시는 200가구를 모집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비 2억원을 투입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9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육아와 생계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며 “조건을 갖춘 시민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사업’에 65개 기업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공장 구축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총 366개 사가 지원해 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청 기업은 대부분 중소 제조기업으로 정부의 고도화 위주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영세 기업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도는 제조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대상을 당초 55개 사에서 10개 사 추가해 65개 사로 확대했다. 앞서 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는 접수된 366개 사 중 141개 사를 선정해 구축 전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 약 6주 동안 지능형(스마트)공장 수준 진단, 구축 방향 수립, 공급기업 수행계획 검토 및 구축 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는 ‘사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대면 평가를 진행해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대상 6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도는 지난 4년간(’19~’22년) 설비 및 솔루션 위주의 단순 지원내용에서 올해는 기초부터 고도화단계까지 4가지 유형별로 사업을 확대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67건을 적발,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상속인 사망 후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미신고 건과 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신고한 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상속 취득 미신고 1,750건·74억 1,800만 원 ▲재협의 분할 17건· 9,2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피상속인 A 사망 이후 법정상속인 배우자 B가 상속받은 김포시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납부에 따른 취득세 등 2억 200만 원을 추징했다. 또 2020년 피상속인 C 사망 이후 화성시 소재 토지의 배우자와 자녀 등에 대한 상속 지분이 확정돼 2021년 4월 등기를 완료했는데, 신고납부 기한(6개월) 이후에 다시 재협의 분할을 통해 자녀 D의 지분이 증가했는데도 이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200만 원을 추징했다. 피상속인 E는 2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발주로 건설 공사 중인 별내선 건설 공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등 2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질서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6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 공사 현장 8곳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 사항,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병태 경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7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내 대표 관광지인 대부도 구봉도 일원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호객행위 등 부당 상행위를 근절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소비자단체와 구봉도 상인회 등 20여 명과 함께 관광객들과 지역 상인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며 불법 상행위 근절과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며, 착한가격업소와 가격표시제 등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상인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부도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4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김태희 도의원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한양대 에리카, 경기테크노파크, 안산도시공사, 경기주택공사 등 관련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상황 공유 및 핵심전략산업 선정, 개발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민근 시장은 취임 후 안산사이언스밸리 중심의 ‘안산스마트허브 혁신 및 신성장동력 육성’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추가지정 후보지(안산, 고양)로 선정됐다. 안산사이언스밸리는 한양대 에리카, 경기테크노파크 중심으로 200여 개의 중소벤처기업과 연구소, 총 4,600여 명의 연구원이 상주하고 있는 산업혁신의 요람으로, 그 잠재력을 인정받아 한양대캠퍼스혁신파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많은 국책사업을 유치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국책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안산스마트허브 혁신으로 진정한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기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용인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가공식품 홍보를 위해 13일부터 16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메가쇼 팔도밥상페어’에 참가해 416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18일 밝혔다. 메가쇼는 전국 각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식품박람회로 약 5만 명의 소비자와 식품업계 종사자들이 참관했다. 시에서는 ▲농부드림(조청) ▲다온(산양산삼) ▲몸신안승재(꿀스틱) ▲미미쌀롱(쌀 가공식품) ▲방달팜(방울토마토, 케첩) ▲새달농원(오미자청, 오미자아이스크림) ▲솥짓말식품(전통장류) ▲용인송화고(송화버섯차) ▲용인청정팜(블루베리티) ▲초담초담(뽕잎차) ▲하늘소리(벌꿀스틱) ▲허브로케이(바질페스토) 등 13개 농식품기업이 50여 종의 가공식품을 ‘용인의 소반’이란 브랜드로 선보였다. 용인의 소반은 용인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용인특례시 가공식품의 브랜드다. ‘용인의 소반’은 지난 5월 ‘제1회 용인의 소반 푸드페스티벌’을 열어 3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도쿄국제식품박람회(FOODEX)에 참가해 15억원 상당의 수출 상담을 달성했다. 지난 2019년부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종합평가’를 통해 관련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평가에서 나 등급(우수)을 받아 특별교부세 지급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국내외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의 지방 공공요금 동결 여부, 물가 안정 특수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올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등과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물가 캠페인을 적극 시행한 점을 평가받았다. 착한가격업소는 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업소의 대표 품목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을 넘지 않는 가게로, 현재 25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해당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종량제봉투, 청소용품 등을 지급하고,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종량제 쓰레기봉투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동결 기조,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더는 시책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1억원은 행안부 교부 조건에 따라 물가 안정 등 관련 사업에 투입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