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세금 납부를 회피한 13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동산을 압류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무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현금 700만원과 명품 가방 9점을 압류하고, 체납 세금 26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발된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단은 A씨가 거주 중인 주택을 방문해 압류된 차량의 견인 조치를 안내했고, 결국 A씨는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이 밖에도 장기간 세금을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실거주지를 파악해 강도 높은 조사와 추적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현장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해 주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진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45명의 상습 체납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다음 달 17일까지 ‘전통시장 청년 먹거리 특화점포 육성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중앙시장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또는 예비 청년상인 점포다. 단, ’2023년 용인시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자 등 올해 시 나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엔 지원하지 않는다. 사업은 음식 독창성, 품평 심사(조리‧면접) 등 평가를 통해 최종 5곳을 선정, 최대 850만원을 지원한다.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과 현장 방문 지도도 진행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성장센터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청년 상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며 “용인중앙시장의 먹거리 문화를 다양화하고 젊음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인재들이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28일을 2023년 상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대포 차량 포함)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40만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으로 인한 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차량이 해당된다.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예고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은 연중, 전국 어디에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강제적으로 영치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자진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민선8기 ‘100조 원 이상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투자유치 총력전에 들어간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련 실국장, 산하 공공기관, 산업계 전문가, 도내 투자기업 등 투자유치 주역들과 머리를 맞대고, 향후 민간 투자유치 100조 이상 달성을 위한 경기도의 실천 전략을 논의하는 ‘투자유치 100조+(플러스) 전략회의’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투자빙하기 속에서도 민선8기 임기 내 100조 이상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지난 1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라며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 최소한 100조 이상, 가능하면 더 많은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고른 기회나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인프라를 깔도록 했으면 좋겠다. 100조 이상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주체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쳤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10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기 위한 경기도 각 실국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미래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8기 경기도는 ▲글로벌기업 유치 약 30조 ▲연구개발(R&D) 및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6월 20일에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33호, 2023.6.16.)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을 2023년 6월 21일부터 2026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평택시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에 총 14.6㎢가 지정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는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 13만2859건에 대해 총 160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기분(1~6월)과 2기분(7~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고지서는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이메일, 스마트폰 앱 등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인터넷(Wetax), 휴대폰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1544-6844)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보이스아이)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이후에는 가산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6월 말까지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위하여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주택·토지·건축물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해 체계적인 자료 정비와 대장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994건이다. 정비 내용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감면율 적정 여부 등이 해당되며, 시는 서면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일제히 대장을 정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할 방침이다. 점검한 결과, 감면 대상임에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은 일반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하여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일제 정비를 통해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정 과세가 이뤄져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역 우수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CIS 시장개척단’으로 한화 약 66억 원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첫 파견 사업인 이번 CIS 시장개척단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관내 ㈜인덱스글로벌, ㈜동방비엔에이치, ㈜청양샤시, ㈜애니테이프, ㈜유한팩, 태성금속, 에코그린, ㈜엘루오, ㈜씨앤원 총 9개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알마티 수출상담회’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수출상담회’에 참가해 상담 81건, 510만 달러, 한화 약 66억 원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 이중 한 업체는 8만 달러, 한화 1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 중이다. 이번 성과는 수출상담회와 함께 현지 기업에 방문 상담을 병행한 것이 주효했다. 황운식 ㈜동방비엔에이치 실장은 “물류비 부담 등으로 수출시장이 더욱 어려워진 상태이지만, 검증된 바이어를 직접 만나 구체적으로 계약을 이어갈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올해 북미,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 지역 10개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카이스트,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시 소재 기업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산업인력공단의 공모사업인 ‘2023년 첨단형 공동훈련센터’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첨단형 공동훈련센터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공동훈련센터가 보유한 시설을 활용하여 협약기업의 근로자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정부는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카이스트와 화성산업진흥원은 동탄2신도시 롯데백화점 내에 5년 간 최대 30억의 인프라지원금을 투입하여 첨단형 공동훈련센터를 설치하고, 반도체설계 및 협동로봇, AI 분야에 대하여 관내 중소기업 등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의 핵심 정책이자 공약사항인 이공계 특성화 대학 유치의 일환으로 카이스트와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첨단형 공동훈련센터 공모 선정은 내년 삼성전자의 법인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비 100% 유치사업이라는 점이 의미를 더한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6월 26일부터 도내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노후 준비와 지속적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생활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경기도생활기술학교’ 교육생 750명을 모집한다. 경기대, 미가형제직업전문학교, 중부대 등 13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경기도생활기술학교는 전기안전기술자, 도배필름인테리어, 이모티콘 작가양성 등 23개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인생 재설계를 위한 소양교육, 생활기술교육, 현장실습 등을 제공한다. 총 75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며,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장년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지식’에 회원가입하고 개설된 과정에 입학원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 기간이 끝나면 교육 기관별로 면접을 통해 교육생을 최종 선발하며 과정별 교육 일정에 따라 교육이 진행된다. 경기도생활기술학교는 2017년부터 운영했으며, 2022년에는 1천586명의 교육생이 참여해 이 중 1천9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235명이 취․창업에 성공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평생교육포털 지식을 확인하거나 해당 교육기관 및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로 연락하면 된다. 이은숙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