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15일 옛 유한양행 부지 일원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이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완료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고 밝혔다.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정착과 공업지역 정비사업 필요성 인식제고를 위하여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이다. 공모결과 군포시를 포함하여 전국 5개 자치단체(부산 영도, 부산 사상, 인천 동구, 경북 영천)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인해 전국 최초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재정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검증·평가하는 제도로써 법적 절차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오랜기간동안 방치된 공업지역을 산업혁신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주변 낙후된 공업지역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만큼 지구지정 및 계획결정 등 행정절차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지난 10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변경)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용역 기간은 5월 10일부터 내년 4월 9일까지며 고양 JDS 및 안산 사이언스밸리 등 2개 지구 총 30.4㎢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22년 도내 시․군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평가 기준에 의한 민간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고양 JDS지구와 안산 사이언스밸리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고양 JDS지구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접근성이 양호하고 킨텍스, 고양방송영상밸리, 고양관광문화단지 등의 우수한 미디어․문화 인프라와 일산테크노밸리를 포함하고 있다. 도와 고양시는 JDS지구에 추가로 반도체, 바이오산업 등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경기북부의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안산 사이언스밸리는 서울 서남부에 위치하며 서울과 인천공항이 가깝다. 한양대학교를 중심으로 혁신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양대학교 에리카 혁신 파크(ERICA Inno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함께하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활기찬 5월 마무리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9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제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편의점 브랜드인 GS25와 CU, GS더프레시와 함께 선착순으로 5천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피자 브랜드인 반올림 피자·빅스타피자·피자헛도 할인 대열에 동참한다. 반올림피자는 4천 원, 빅스타피자는 5천 원을 할인하며 피자헛은 배달 1만 원, 픽업은 1만 3천 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같은 기간 치킨 브랜드인 멕시카나와 해두리치킨은 4천원 할인을, 한식 브랜드 유가네닭갈비는 6천 원 할인을 제공한다. 다만 멕시카나는 17일까지만 이벤트를 진행한다. 배달특급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함께 매월 색다른 할인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5월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다른 쿠폰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1천 원 할인 제공 ‘화목한 소비자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폭넓은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가맹점들에게는 주문 확대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 및 인근 18.72㎢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지정 구역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이 당초 200㎡ 초과에서 100㎡ 초과로 강화돼 관련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주의해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안산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공택지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을 포함해 총 27.020㎢이며,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된다.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화폐 ‘시루’의 1인당 보유 한도를 최대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흥화폐 시루 보유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고액 결제를 억제하면서 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원활한 자금 순환 및 소비 진작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기존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은 사용에 문제가 없지만, 6월 1일부터는 추가 구매(충전)가 불가능해 잔액을 소비해야 구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올바른 지역화폐 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운영 관리에 집중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노동 상담 공간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이하 남부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역사 2층에 개소한 남부센터는 기존의 북부센터와 함께 경기도민들에게 보다 가깝고 편리한 노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유동인구와 상담수요가 많은 남부권 거점인 수원역에 무료 노동상담소를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익 보호,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권리구제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성별, 연령,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남부센터에 방문해 노무사를 통한 무료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월급, 초과·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등 임금 체불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전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이 생긴 경우나 기타 노동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노동상담소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공휴일 제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일 시장 접견실에서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에 따른 후속 절차 논의를 위해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류광열 제1부시장과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의 실·국장 등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지원 추진단 1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지난 4일 개최된 국토교통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의 주요 안건을 공유하고 시의 추가적인 대응 방안과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사업대상지에 편입된 지역주민들과 기업에 대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한 소통창구 개설 방안, 추가 인구 유입에 대비한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의 현안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정됐는데, 조속히 협약을 맺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또 “국토부가 경강선 연장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 확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시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산단 조성과 교통망 확충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하여 확인된 재산은 즉시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인도 명령 및 공매처분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늘어나는 전세 피해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 등 전세 피해 예방·지원·처벌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전세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자체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 전세 피해 근원적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도는 먼저,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현행 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도내 지식산업센터 671개소를 일제 조사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사례를 912건 적발, 지방세 6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와 관련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원시 등 25개 시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671개소 2만 9,255개 업체가 감면받은 2만 783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조사한 결과 912건이 적발됐다. 도는 감면해준 지방세 65억 300만 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다른 용도 사용(임대 포함) 718건·49억 5천만 원 ▲미사용 119건·9억 3,800만 원 ▲매각 75건·6억 1,500만 원 순이었다. 추요 추징사례를 보면 A법인은 용인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