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은 2022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일지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 지역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 대상 법인인데도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신설돼 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라면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흥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들의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부품기업으로의 진입 지원을 위해 ‘경기도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6일 광교테크노밸리 R&DB센터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주관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와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 9개 사가 참석한 가운데 내연기관 부품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지원 방향과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도는 역점사업인 ‘미래차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을 실행하기 위해 ‘스마트모빌리티 정책연구사업’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연구과제는 ▲경기도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정책 방안 연구 ▲경기도 자율주행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방안 ▲경기도형 도민 체감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방안 ▲도심항공교통(UAM) 도입을 위한 정책 이슈 검토와 시사점 등 4건으로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들은 미래차 진입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인력 양성과 기술 차별화가 중요하며, 일반적인 교육 과정보다는 특화 교육에 힘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2023년 제1회 경기도-한국은행 경기본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경기도-한국은행 경기본부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양 기관이 지역경제 발전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경기지역의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업무협약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경기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현황 ▲경기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실태 ▲경기도 디지털 전환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윤환희 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현황을 소개하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중소 제조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으로 기업 생산성 증가를 위해 디지털전환 논의가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이나 정보나 전문인력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라며 “실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가 지난 5일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시민 2,280명에게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미환급금 규모는 지방세 과오납 2540건, 79백만원에 이른다. 6일 시에 따르면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환급 안내문을 받고도 소액이라 찾아가지 않거나 주소 이전으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등은 조사를 통해 환급 안내문을 재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환급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 ‘ARS ,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검색),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전화, 문자’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 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체납액 충당 절차에 따라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며, “납세자들이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28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수원시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주민신고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타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한 대우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등이다. 사소한 부주의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등록 제한 업종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한다.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차에 걸쳐 조치한다. 부정 유통의 규모와 사안이 심각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페이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의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4월 28일까지 일제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2020~22년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 8호에 따라 중과세 예외 적용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일제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인과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강화하기 위해 중과세(8% 또는 12%) 규정을 도입했고,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한다. 단 투기 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등은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취득가액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한다. 일부 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면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을 잘못 해석해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만 하고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수원시는 이번 일제조사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의 멸실, 주택 신축·공급 여부와 위택스 취득세 부동산 신고분의 과세 표준과 세율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투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투자정책자문관 3명을 신규위촉하고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안산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안건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안건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김우승 한양대학교 ERICA 교수, 양진철 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수 ㈜안산도시개발 대표 등 3명에게 신규 위촉장을 수여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투자정책자문관은 대기업 출신 전문가, 지역단체 대표, 학계 종사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민간제안 사업평가 및 적합여부 ▲투자유치시책, 투자여건 및 투자환경 인프라 구축 ▲투자유치 대상기업 선정 등에 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특히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투자정책자문관들의 다양한 노하우와 전문역량을 더해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유치는 기존 제조업 중심이었던 안산시를 4차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투자정책자문관들께서 혁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을 선정해 판로지원비 등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4월 28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지난달 28일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에 지급한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도는 우수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 수, 연동 조건, 지급액 등을 고려한 정량평가와 기업의 상생협력 의지, 향후 확대 도입 계획 등 정성평가 지표를 고려해 최종 우수기업을 선발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판로지원비 지급, 도지사 표창, 기업홍보 지원,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최대가점을 부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도내 중소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20~30대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통근 시간 절감을 위해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는 ‘2023년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장거리 출·퇴근 직원의 주거와 근무환경을 개선해 젊은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주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증금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만 39세 이하 임직원으로, 경기도 내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1실(室)당 최대 3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1개 기업당 최대 10실(室)까지 지원 가능하다. 총 9억 원의 사업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중복 수혜 발생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은 경과원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신성장 산업 발전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행하는 ‘2023년도 경기도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높은 경쟁률 속에 접수 마감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3월 8일부터 4월 3일까지 참여기업을 공모한 결과, 7개 사 모집에 최종 79개 사가 신청해 경쟁률이 11.3대 1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신청 규모인 43개 사 대비 약 1.8배 증가한 수치다. 도와 경과원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소재 ▲제조업 영위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법 위반기업 확인 등 요건 심사 후 서류, 발표평가를 단계별로 실시해 이달 말경 상위 7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먼저 지급해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공정혁신’ 지원, 우수 저탄소·친환경 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항목을 기업의 수요에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기업과 개발제품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기술·탄소 저감 진단 지원을 통해 사업화 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