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는 안양사랑페이(카드형) 충전 할인방식이 기존 할인형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추가지급형’으로 바뀐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의 할인형은 충전대상 금액에서 할인해 구매하는 방식이지만, 변경되는 추가지급형은 충전대상에서 할인율만큼 추가로 충전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10% 할인을 기준으로 10만원을 충전할 경우 9만원을 결제했으나, 변경 후에는 10만원을 결제하면 11만원이 충전된다. 시는 이번 할인방식 변경을 통해 안양사랑페이가 더 많이 발행되어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만원권으로 발행되는 종이형은 기존대로 할인형 방식으로 판매된다. 또 다음달 6일부터 안양사랑페이 카드 발급 시 캐시비 교통카드(선불형)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 카드 여러 장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된다. 안양사랑페이(카드형) 신규 이용자의 경우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선택 가능하고,기존 이용자는 카드 추가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은 캐시비 충전편의점과 캐시비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충전해 사용해야 하며, 안양사랑페이로는 충전할 수 없다. 한편, 올해 안양사랑페이의 할인율은 상시 6%이며, 명절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견청취과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신설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해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가표준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산정내용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 공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4가지로 구성되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3,666호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며,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ㆍ보수 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3,000호가 공급되며,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3,000만 원으로 입주자 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 2,35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료는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 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경기도 내 12개 시ㆍ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15일부터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규모 사업장을 모집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5종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 ▲저녹스 버너(低NOx)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올해 사업비 5억여 원을 투입해 20여 개 사업장에 설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한 사업장, 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 기한이 도래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설치·부착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사업공고’에 게시된 ‘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 기한이 도래한 사업장은 지원사업에 꼭 참여하길 바란다”며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해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관내 중소기업이 국외 안전인증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3년 국외 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에 참가할 창업·중소 제조기업을 모집한다. 8개 업체를 지원한다.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안전인증 취득에 필요한 총비용의 80%를 실비로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의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지원 한도는 485만 원이다. 2022년도 수출실적이 200만 달러 이하인 수원시 소재 창업·중소 제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1월 30일까지 인증 취득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UL·FCC·FDA(미국), CE(유럽) 등 436개 규격이다. 제품안전인증이 아닌 ISO 인증은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이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 기업유치단 국제통상팀)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서류가 도착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수출국별 안정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수출장벽처럼 느껴질 정도로 쉽지 않다”며 “창업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3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을 8% 인상한다.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2021년 원가 대비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6.9%에 그치고 있다. 시는 그동안 필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미뤄왔지만, 더는 시민 건강 증진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계획된 투자 사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써 오는 3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상수도요금을 8%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가정용 4인 가구가 월평균 24㎥(톤) 사용할 경우 현재 약 12,330원인 상수도요금이 올해 3월부터 12,770원, 2024년엔 13,730원, 2025년엔 14,690원으로 인상되면서 3년간 총 월 2,360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용 상수도는 누진요금제가 폐지돼 단일화된다. 시흥시 가정용의 경우 96%의 사용자가 누진 1단계(1~20톤) 구간에 집중돼 절수효과 및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미해짐에 따라 폐지가 결정됐다. 이는 다인가구의 경우 1인당 같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누진제를 적용받아 사용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문제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2022년 한 해 동안 관내 28개 중소기업에 82억 원을 융자로 지원했다. 수원시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 수원시 기업지원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을 심의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28개 중소기업이 총 82억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존에 융자를 받아 대출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646개 기업에는 이차보전금(2.0~3.0%) 8억 8400만 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왔다. 수원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했다. 기금 용도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등이다. 수원시 기업지원협의회는 이날 원영덕 수원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 방안도 보고했다. 수원시는 1000억 원 규모의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해 핵심기술 기업, 중소·벤처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운용 기간은 투자 4년, 운용·회수 4년 등 8년 이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고형근 경제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3년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를 대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주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지난해 시흥시는 2026년까지 129,400여 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담은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을 공시했으며, 올해는 재정지원 일자리 28,500여 개와 투자·유치 일자리 5,500여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체 종사자의 약 44%가 국가산업단지 제조업 중심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고, 서비스, IT, 관광 등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아쿠아펫랜드 정식 개장, 721실 규모의 대규모 숙박시설 및 스트리트 몰 입점 등과 연계해 시흥시민이 우선 채용되도록 노력한다. 또,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유치’ 등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 재정지원 일자리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하는 2023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안성시 총 공급호수는 30호이며,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며, 단,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60㎡)이하로 제한하며, 입주자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는 3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가구,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 가능하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대상 주택을 물색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지원한도액은 호당 1억3천만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부담이며, 임대기간은 2년,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3.02.10.)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2월부터 4월까지 위탁자 지위이전 제도를 악용하여 고의로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초까지 이어진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영통구에 따르면 대상자들은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을 악용하여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을 하는 과정에서지위이전 대가를 50만원 이하 소액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통구는 이들 대상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부동산의 실질가격보다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줄이려는 의도 외에 다른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탈루한 취득세를 모두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편법적인 수단을 통해 조세를 탈루하는 사람들을 빈틈없이 조사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