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 하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4천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당시 저금리와 지자체 지원 등으로 A씨의 이자 부담액은 월 1만 원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대출을 연장하면서 금리가 크게 올라 A씨는 월 14만 7천 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다행히 경기도의 이자지원 비율이 2%에서 4%로 확대되면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6만 9천 원으로 크게 줄었고, 연간 9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 지난해 9월 화성시로 이사한 70대 B씨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니 고령에 근로소득이 없는 탓에 연 10%가 넘는 제2금융권 대출만 가능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권유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한 B씨는 NH농협은행에서 4천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사했다. B씨는 경기도 이자지원 덕분에 연 6% 중 연 4%의 금리를 부담했으나, 월 15만 원의 이자가 고령인 B씨에게 큰 부담이었다. 다행히 이번 경기도의 지원 확대(2%→4%)로 B씨는 월 7만 5천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경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2022년도분 도세를 결산한 결과 15조 7,369억 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종 목표액(15조 5,264억 원) 대비 2,105억 원 초과 달성(101.4%)한 세입으로, 취득세 징수는 줄었지만,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등의 징수액이 늘었다. 도세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8조 7,555억 원(55.6%), 지방소비세 3조 4,037억 원(21.6%), 지방교육세 2조 1,932억 원(13.9%), 레저세 4,375억 원(2.8%)이 징수됐다. 취득세는 상가 건축물, 토지 등 주택 대체 부동산 거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던 전년도와 다르게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목표액(9조 382억 원) 대비 2,827억 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중 매매(유상승계)에 의한 세입은 지난해 대비 약 1조 8천억 원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은 거래량과 거래 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지난해 약 1조 4,600억 원(13.4%) 징수됐던 세입이 5,181억 원(5.9%) 수준으로 급감해 도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민간 소비와 레저활동이 증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 행위 전반 등이다.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대기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저녹스버너 포함) 개선·설치비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25개소(116억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2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는「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취득하고, 방지시설을 3년 이상 가동한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이 포함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시흥비즈니스센터(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02호 대기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입자 대부분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빌라왕 김모씨 사례에서 보듯 전세 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 용인특례시는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더 많은 청년 임차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홈페이지 첫 화면,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사이트, 카카오톡 등에서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보증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노동 취약계층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치료받거나 쉴 수 있도록 「2023년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2월 6일부터 실시한다. 시흥시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에 따라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노동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사업은 생계 위협을 예방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자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노동 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 2023년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1일 지급액은 2023년 시흥시 생활임금인 88,160원이고, 1인당 연간 최대 6일(입원치료 5일, 일반건강검진 1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신청 절차나 구비서류 등은 시흥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늘어나는 노동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능한 한 상세히 들여다보고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 일자리총괄과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는 ‘여성가족부 성과운영비 지급기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돼 2천9백만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취업 희망여성의 지원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전국 159곳의 여성새일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성가족부 성과운영비 지급기준 평가’ 는 2021년의 실적과 2022년의 취·창업건수, 고용보험 가입률, 구인·구직건수를 정량 평가해 상위 20% 내에 있는 기관을 ‘가등급’에 선정했다. 이번에 ‘가등급’에 선정된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는 경기도 27개 여성일자리기관 대상 평가에서도 2019년부터 3년 연속 종합 1위에 선정되는 등 전문적인 시 직영 여성일자리전문기관으로 자리했다. 엄계용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여성일자리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경력단절 사전예방’이라는 목표 아래 일자리로 행복한 시흥, 여성들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양질의 여성일자리 및 다양한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펼쳐, 여성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매력적인 일자리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왕동에 위치한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는 여성취업상담, 여성인턴제, 직업교육훈련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가 우수 중소·벤처기업 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이권재 시장과 경기벤처기업협회 서기만 회장, 박근노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집무실에서 경기벤처기업협회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회원사 2,000개사를 갖고 있는 경기벤처기업협회를 통한 기업 유치와 창업지원 및 창업자 발굴을 위함이다.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의 미래비전을 담은 ‘SMART경제도시 오산’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협약에 따라 경기벤처기업협회에서는 투자연계, 벤처기업인증, 마케팅 교육 등을 관내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급속한 경기침체 속에서 기업환경 개선지원 및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상호 협력업무를 수행해 나감으로써 SMART 경제도시 오산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협력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긴밀히 협의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기만 경기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 산업구조와 패러다임이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현재에 회원기업의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광고효과 증대를 위해 안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전면 시행한지 한달의 시간이 지났다. 현수막 가이드라인은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는 현수막에 적용되며 현수막의 디자인 색상, 표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이 일체감 없는 고채도의 자극적인 색상으로 인해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는 물론 과도한 정보 표기로 인한 정보 전달상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올 1월부터 전면 시행해 온 것이다.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는 현수막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위탁업체인 광고인 협동조합과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였고, 현수막 게시대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에 홍보 안내문을 게재하고 관내‧외 옥외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같은 노력 덕분인지 시행 첫 달의 결과는 우려했던 큰 혼란 없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기존의 경쟁하듯 형형색색 원색으로 도배 되었던 현수막은 백색 및 안성시 권장 배경색을 바탕색으로 하고 원색의 글씨체 사용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인하를 결정했다. 의왕시는 다음 달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동결하고,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38% 인하함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고지 시 약 20%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상수도 요금은 현실화율이 73%에 그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인상계획 추진으로 85%까지 올렸으나, 이번 인하 결정으로 인상을 중지하고 2022년 요금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율이 92%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였으나 최근 공공요금 줄인상과 고물가 공습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폭 인하 하기로 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수도요금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