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천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억 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 원, 2019년 65억 원, 2020년 127억 원)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 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고, 납세자 진술·현장·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기존 조사방식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매각 등) 146억 원(668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18억 원(452건)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48억 원(5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겨울철 내 에너지 절약 운동을 실시해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겨울철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 실천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공공기관에서는 △사무실 내 적정온도(평균 17℃ 이하) 유지하기 △부서별 에너지지킴이를 지정해 사무실 내 에너지 절약 활동 추진하기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운동만으로는 에너지 위기 극복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을 통해 건강한 에너지 소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냉장고 적정용량 유지하기(전기요금 약 15,921원 절감) △겨울철 실내온도 18℃~20℃ 유지하기(난방온도 1℃ 낮추면 에너지 사용량 7% 절감) △전력피크 시간대 전기사용 자제하기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세계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용인 중앙시장, 화성 반월신영통상가상인회 등 29곳을 선정해 시설현대화에 26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2023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공모를 진행해 최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분야’ 10곳(2022년 5차 공모 포함), ‘전통시장 안전시설 구축’ 8곳 등 총 5개 분야 29곳을 선정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고객 편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용인 용인중앙시장(화장실 개보수), 하남 덕풍전통시장(비가림막 천막설치 등), 수원 미나리광시장(아케이드 개보수), 성남 현대시장(외부 공용화장실 개보수), 성남 청구문화시장(옥상전체 방수공사) 등이 선정됐으며 22년 5차 공모사업 포함해 총 23억 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안전시설 구축’은 노후 화재 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강화와 사후 보상까지 전 방위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화성 반월신영통상가, 이천 사기막골도자기시장, 수원 영동시장, 수원 미나리광시장, 수원 구천동공구시장, 성남 동신종합시장 등 8곳을 선정, 총 2억 원을 들여 화재수신반 교체, 폐쇄회로텔레비전(CCT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로부터 수탁ㆍ운영 중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는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와 경기도 내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과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취약계층의 주거권 및 금융·채무조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센터는 주거복지 서비스 고객이 금융 및 채무상담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준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광역 센터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운영 중인 지역 센터와 향후 시군에 설립 예정인 지역 센터까지 포함하여 경기도 전역으로 주거복지 및 서민금융 서비스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민의 금융 문제 지원은 물론,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및 사회복지를 위해 여러 기관들이 모여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및 물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오는 12월 21일까지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5900명을 모집한다. 모집은 4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동네사랑 환경감시단 등 공익활동 4291명 ▲바리스타, 신용카드 배송원 등 시장형 644명 ▲경비원, 주차관리원 등 취업 알선형 233명 ▲시니어 연금 가이드, 지역아동센터 보조교사 등 사회서비스형 732명 등이다. 분야별로 공익형은 월 30시간 근무하고 27만원을,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근무하고 59만4000원을 받는다.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은 근로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월급을 받는다. 근무 기간은 10~11개월간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유형별로 공익활동형은 성남시 거주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사회서비스형은 만 60세 이상 또는 만 65세 이상, 시장형·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평생 축적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 참여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인원을 올해 5616명보다 284명 늘리고, 시니어 안전관리 지원사업, 문구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미리크리스마스’ 이벤트에 이어 두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온다. 경기도주식회사는 16일부터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같은 기간 동안 진행하는 소비 촉진 행사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을 통해 1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000원 할인과 더불어 2만 3천 원 이상 주문 시에 적용 가능한 2,000원 할인쿠폰 등 2가지다. 두 개의 쿠폰은 배달특급의 ‘더하기 쿠폰’으로 기존에 발급받은 다른 이벤트 할인 혜택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이벤트 쿠폰 2종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이벤트는 지자체 구분 없이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개인 쿠폰함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기념하시라는 의미에서 미리크리스마스 이벤트에 이어 또 한 번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배달특급과 함께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1만 5천원 이상 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누적 거래액 2,300억 원을 넘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배달특급의 총 누적 거래액이 2,3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지난 10월 23일 2,100억 원을 넘긴 이후 11월 20일 2,2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약 한 달 만에 2,300억 원을 달성한 것이다. 지역별로 살피면 배달특급 최초 서비스 지역 중 하나인 화성시가 약 285억 원의 누적 거래액을 기록하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고, 수원시가 약 279억 원으로 다음으로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 이외에도 용인시 260억 원, 김포시가 약 160억 원, 평택시가 100억 원 등을 기록하면서 서비스 지역들의 성장세를 나타낸다. 배달특급은 중개수수료 1%로 소상공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목표로 지난 2020년 12월 출범했다. 지난해 경기도 전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힌데 이어 올해는 서울 성동구로 진출하며 전국 공공배달앱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혀오고 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올해 서비스 2주년을 맞은 배달특급이 꾸준히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면서 2,300억 원의 누적거래액을 달성했다”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315억 원을 부과했다.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다. 올해 1·3·6·9월에 연납(年納)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 ARS(1899-7500),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3% 가산금(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중앙동 일대가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김랑장동 용인중앙시장 일대를 변모시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최종 심사에서 지역특화‧스마트 재생 최종 대상지로 결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민선 7기 때인 지난해 용인시는 이 사업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7월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철저한 준비를 함에 따라, 결국 지역특화‧스마트 재생 분야에서 경기도 31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용인특례시는 국비 155억원, 도비 31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용인시는 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652억5000만원을 투입, 용인중앙시장을 주축으로 주변 지역의 여러 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처인구 김량장동 137-1번지 일대 20만467㎡(6만평)를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지역은 과거 시의 원도심이었다. 용인중앙시장이 있는 곳으로 과거엔 시를 대표하는 상권이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가축을 안락사, 사체처리 할 경우 이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5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에 따른 사체처리 표준원가 등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회를 시군 담당 공무원, 동물위생시험소 등 방역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안락사, 사체처리 공정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경비 등 표준비용을 산출했고 매몰, 이동식열처리, 랜더링 등 사체처리 방식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만들었다. 돼지는 100kg기준 2,000마리 사육규모에서 통 매몰방식으로 원가계산서 산출 시 마리당 14만9800원, 랜더링 방식은 6만2100원이 산정된다. 산란계는 2kg기준 100,000마리 사육규모에서 통 매몰방식으로는 마리당 3,462원이 산출되고 이동식열처리 방식은 2,122원, 랜더링 방식은 2,368원이 산정된다. 표준원가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물가변동 따른 사체처리 비용에 비목별 변동 값 반영이 가능해 지속적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행 제도는 조류인플루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