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내년부터 관내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스팩 분리수거함 운영을 중단한다며 앞으론 종량제 봉투에 분리배출 해달라고 12일 당부했다. 시는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배달문화 확산으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자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도비 지원의 아이스팩 순환 사업을 벌여왔다. 이 사업은 아이스팩을 수거해 세척과 소독, 건조, 배분 과정을 거친 후 수요 업체로 배송하는 것이다. 시는 2년간 약 119톤의 아이스팩을 수거해 68톤을 재사용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내년부터 고흡수성수지(SAP)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제 시행을 예고하면서 경기도 역시 사업 종료를 결정, 시도 수거함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물이나 전분 등 친환경 소재로 만든 아이스팩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시민들도 젤 타입 아이스팩을 점차 사용하지 않아 올해 수거량(39톤)이 전년대비 49%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 아이스팩 수거함(53개)을 종이팩 분리수거함으로 재사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올바른 아이스팩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을 통해 안내문을 게시하고 통리장협의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상담소 운영은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접 피해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상담은 ‘대리입금’ 피해 예방에 집중했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방문 상담소 운영을 통해 대리입금의 주요 위반유형, 피해사례, 처벌 규정 등 근절교육 1천420명, 대리입금의 피해사례, 대응 요령,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등 예방 홍보를 위한 안내가정통신문 7천185장을 배부했다. 상담·교육은 곧 사회에 진출하는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간담회(전교생 방송 송출), 강의 형식으로 진행됐고 캠페인 홍보활동은 교육 오전 쉬는 시간, 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 발표한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개발제한해제구역 해제 지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도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이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및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구 지정과 해제가 반복됐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등 혜택을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의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령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시흥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14차례에 걸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경기도 시군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이외에도 협의양도인 택지 우선공급, 양도세 감면, 이축권 등도 특별관리지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줄 것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 중이다. 앞서 임병택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8일 팔달구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텔에서 열린 ‘2022 수원델타플렉스 기업인의 밤’ 행사에서 “경제특례시 조성에 기업인들이 힘과 지혜를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기업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취임 후 기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 ‘경제특례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뛸 차례”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진천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기업인,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백혜련 의원(수원시을), 수원시 공직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델타플렉스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대표와 모범노동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박현 ㈜헬러코리아 대표, 신명식 ㈜아빅스코리아 대표, 김대식 ㈜정우엔텍 이사, 박은주 누리텍코리아 대리 등 4명이다.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시가 지난 10월까지였던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추가로 받는다. 신청 대상은 앞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관내 소상공인 약 2만 개소 중 아직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한 5천 2백여 개소이다. 신청은 15일부터 31일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 또는 비상경제 민생안정 지원대책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26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사업체당 대표자 1인에게 50만 원이 지원되며,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 시 1개의 사업체에만 지급된다. 서경석 소상공인과장은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라면 꼭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며, “불황이 길어지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만8천건에 대해 185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 납부 시 1월을 제외한 연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고 신청은 본청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이달 30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낡은 공동시설 개선공사를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335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외벽 누수 부분 유지·보수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공사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하수도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등이다. 이중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 권선구가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구내 4만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했다. 구는 자체적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토지이동, 도로조건, 각종 도시계획 변경, 형상,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토지 및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 장부를 검토하고 GIS시스템을 활용하여 항공사진 확인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위한 주요 추진 일정으로는 2023년 1월 19일까지 개별토지 특성 조사, 2023년 1월 25일부터 3월 14일까지 지가 산정 및 검증, 2023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지가 열람, 2023년 4월 28일 결정·공시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어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는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5541건, 약 7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고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고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ARS전화(1577-9885),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60개월)을 더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8일 노동인권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노동자가 존중받은 안산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동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안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는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위원인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 노동관련 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산시는 2016년 전국에서 기초지자체 최초로 노동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5년마다 노동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7월에 착수한 이번 용역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인권 보장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양질의 일자리 지원 ▲안전한 일터 지원 ▲노사정 협력 강화의 5대 정책목표에 따른 각 세부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춰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새롭게 생겨나거나 조직화 되지 않은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역 총괄책임자인 김성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교수는 “소규모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