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1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31명의 명단을 11월 16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자의 체납액은 개인 97명, 74억원, 법인 34곳, 22억원 등 모두 96억원이다. 지난 3월~9월 6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들 개인과 법인 명단은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과 함께 공개됐다. 개인 체납자 중에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8억원을 내지 않은 성남시 분당구 거주자 신 모 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6건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취득세 등 2건, 10억원을 체납한 성남시 분당구 소재 용○○○(대표이사 이모 씨)다. 성남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3일까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증대를 위해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와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로 나눠 전일제 61명, 시간제 43명 등 총 104명을 모집한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비영리 민간단체,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행정도우미, 환경미화, 급식보조, 바리스타 등으로 근무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다. 단, 2년 이상 연속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은 제외한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근무 희망 기관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면접은 전일제는 다음 달 1일에 시간제는 다음 달 2일에 시청 비전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면접 시간은 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9일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재능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산업진흥원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훌템(대표 홍석중)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시드투자를 유치하였으며 각종 대회에서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진공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훌템은 SBS에서 방영중인 ‘2022 창업프로젝트 스타트업 서바이벌’에서 TOP10 선정되어 사업화 지원금, 투자자 매칭, 창업 심화 교육, 컨설팅, 투자 IR대회 등을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2022년 경기 넥스트유니콘 경진대회’에서 ‘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수상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진행한 ‘2022년 강한 소상공인 최종 피칭 대회’에서 강한 소상공인으로 선정되어 제품 양산 등을 위한 최대 5천만원의 스케일업 자금과 투자자 연계, 후속 정책 자금 연결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게 되었다. 군포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군포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및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훌템은 2020년 12월 군포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였으며 창업 초기 기업임에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천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천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 원, 법인 301억 원 등 1천232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159억 원 등 360억 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천63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며,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시민위원 대표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 대립할 건 아니다. 정부와 협조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주민들 의견인 만큼 경기도는 주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중앙정부가 이에 반응한 것을 두고 ‘각을 세웠다’고 했지만 아주 좋게 해석하면 함께 뜻을 모아서 잘하려는 것이었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중앙정부가 따라오는 감도 없지 않았다”라며 “일을 다루는데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나, 국회도 마찬가지다.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1.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개인 1위와 최다액 체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된 박모 씨. 수지구에서 살고 있는 박씨는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비롯해 총 31건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박 씨의 체납액은 약 38억원에 달한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하면 약 39만 5010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큰 액수다. #2. 지방세 체납 법인 1위이자 체납 액수 2위라는 불명예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안게 됐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0년 재산세(토지) 등 총 2건의 지방세, 29억 6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3.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체납 액수 3위는 기흥구에 살고있는 이모 씨다. 이 씨는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총 2건, 25억 8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재산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취득세(부동산) 등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체납 내역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명단공개라는 칼을 빼 들었다. 용인특례시는 16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되며,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1회용 봉투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기봉 자원순환과장은“환경보호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이 시작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8일부터 대토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다음달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해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원주민의 재정착, 토지소유주들과 개발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는 앞서 지난 5월 토지소유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 기업들의 재입주를 위한 첨단지식산업용지, 상가 소유자들을 위한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대토보상계획을 수립했다. 대토보상 신청자격은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의 분할제한면적(녹지지역 200㎡)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이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보상금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결과 경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보상채권 비율, 추첨의 순서로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토보상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토지소유자는 다음달 중 대토보상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처인구 원삼면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원삼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과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와 원삼면민, 용인일반산업단지(주), SK하이닉스로 구성된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협의회에서는 본회의 4회, 실무회의 14회에 걸친 안건별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인재 양성,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위한 상생협약안을 도출했다. 협약안에는 원삼면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목신리 지역 농업용수 공급, 원삼면 하수처리구역 지정 및 하수처리장 신설, 도시가스·상수도 공급, 원삼면 내 체육시설 설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채용 시 원삼면민 인센티브 제공,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등 13가지 주민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농어촌도로 개설을 신속하게 추진, 현재 진행 중인 14개 도로를 포함해 총 28개의 도로를 조기 완공하기로 했다. 또 용인일반산업단지(주), SK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원삼면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12월 말까지 남은 2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징수활동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 형평 추진에 나선다. 2022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415억원으로, 10월 말 기준 202억원(48.6%)을 정리했으며, 이번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동안 정리율을 5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주요 징수활동으로 △체납자 유형분석 △납부촉구 안내문 및 SMS 문자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채권압류 및 예고 발송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보류 △고액·상습체납자 금융제재 및 가택수색(징수기동팀 운영) 등을 진행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채권압류와 공매 등을 통한 체납처분과 신용정보제한·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다. 반면,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체납분석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경제회생을 돕고, 체납처분 이전에 충분한 사전적 예고문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