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양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앞서 시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거래 절벽 및 주택가격 하락 등의 사유로 규제 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또 지난 7일 안양시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1.43%로 경기도 물가상승률 0.7%보다 현저히 낮음은 물론 청약경쟁률 및 주택·분양권 거래량도 해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안양시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국토교통부 결정에 따라 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청약 재당첨 제한, 취득세 중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다수 중첩 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될 전망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10일 개인 SNS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수원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퍼진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택매매가격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9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수원시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수원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앞서 3일에는 경기도에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에 “수원시는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수원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대부분 지표가 하락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0일 평택대학교 제3국제관에서 「평택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평택시가 주최/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평택시 부시장, 시의회 의장, 시의원, 항만관련 업‧단체, 항만물류 전문가, 학계, 관련기관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평택항 현안문제에 대한 의제 발제와 정책토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항만발전 전략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안승현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평택‧당진항 발전방향’,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이슈 및 개발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백종실 前 평택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서 김범중(前 KMI 선임연구위원), 노현석(장금상선 평택사무소장), 변백운(평택시 항만정책관), 엄수철(교동훼리 부사장), 정현재(청운대학교 교수), 조규동(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조진행(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장), 최용석(한‧중카페리사무국장), 홍상태(평택대학교 교수) 등 9명의 항만관련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평택항 발전을 위한 종합토론을 진행하였고 이후, 방청객과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최원용 평택시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지역경제를 웅크리게 했던 과다규제가 풀렸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하는 국토부의 옳은 결정을 환영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국토부의 용인시를 포함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발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토부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용인시 전역에 묶인 부동산 규제는 오는 14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다음 달부터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도 완화돼 실수요자의 가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 시에서 추진하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각종 개발사업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시에서는 처인구 일부 지역과 기흥·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천843명(체납액 74억 원)이 등록한 23만 9천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지식재산권도 재산권 소유가 가능한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A업체는 2021년부터 경기 불황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등 1천5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도가 조사를 통해 업체 보유의 상표권 압류를 통보하자 업체는 체납액 전액을 분납하기로 했다. 광주 B업체는 ‘회사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라는 이유로 과징금 등 4천600만 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및 디자인 압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올해 경기도주식회사의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이 지난해보다 더 높은 거래 실적을 거두며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022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총 23억 9,900만 원의 거래액(올해 11월 3일 기준)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거둔 거래액 17억 3,000만 원 대비 약 1.4배 늘어난 수치다. 올해 12월 방송 실적까지 합산할 경우를 가정, 지난해 전체 거래액 기록 24억 5,000만 원을 훌쩍 넘은 약 30억 원의 거래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뛰어난 품질의 상품을 보유했으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 기회를 지원, 제품 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에는 총 약 36개 사(社)가 지원 대상에 선정됐으며, 유명 홈쇼핑 채널인 NS홈쇼핑, 공영홈쇼핑을 통해 이들의 상품을 판매했다. 특히, 이 중 11개 사의 제품이 주문액 1억 원 이상인 ‘히트상품’으로 등극했다. 지난해 히트상품은 5개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더욱 효율적인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8일 열린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이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용도지역 변경은 수용하되,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향후 시 공동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은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수 하향 조정, 시립어린이집원생의 안전을 위해 해당지구 남측 차량 출입구는 비상 차량만 통과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위원회는 어린이집 전면부 도로 인도 폭 확장, 기반 시설 확충, 문화공원을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것 등의 의견도 내서 사업자가 검토하도록 했다. 향후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은 용인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 시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의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주변지역 교통대책 수립, 일조권과 조망권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종민 ㈜에이직랜드 대표가 ‘제8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에서 종합대상을 받았다. 수상자는 이종민 대표를 비롯해 ▲경영혁신 부문 김정태 ㈜케이아이피 대표 ▲기술개발 부문 변도영 엔젯㈜ 대표 ▲수출진흥 부문 윤종원 ㈜대원코프 대표 ▲창업 및 벤처 부문 강혁 ㈜리페어코리아 대표 ▲일자리창출 부문 이정용 하나시스㈜ 대표 ▲노사화합 부문 최춘화 ㈜삼정솔루션 대표 등 우수중소기업인 7명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자에게 상장과 트로피를 수여했다.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기술개발·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수원시 위상을 높인 우수 중소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에이직랜드(종합대상)는 반도체 설계·개발부터 양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턴키’ 시스템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 대만 TMSC 공식 협력회사다. 2021년 ‘4차 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에서 입상했고, 2021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됐다(중소벤처기업부). ㈜케이아이피(경영혁신 부문)는 국내 최초로 환경친화적 탄산칼슘 함유 필름을 생산하며 ‘환경 경영’에 앞장섰다. 공정 개선으로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9일 동탄출장소 중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정책실장, 사회적경제과장, (사)화성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화성시사회적기업협의회장, 화성시협동조합협의회장 등 사회적경제기업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은 사회적경제 클러스터의 추진에 수요자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자조기금 조성, 사회적가치 (예비)우수기업 인증 사업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 시장은 “사회적경제 클러스터의 추진으로 기업간 상생‧협력의 경제공동체 조성 및 사회적가치 실현 등 기업과 지원기관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9일 ‘2022 뷰티월드 미들이스트 두바이 화성시 단체관 참가 지원사업’을 통해 540만불의 상담실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두바이 World Trade Center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중동 최대 규모의 뷰티 박람회로 화성시 중소기업 6개 본사가 참가해 화장품은 물론 성형외과 · 스파 미용기기 · 헤어 · 네일 등 다양한 뷰티 관련 제품이 선을 보이며 해외 바이어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화성시 참가 기업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총 252건의 수출 상담과 540만불의 상담실적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천연 비건 화장품을 제조하는 ㈜지에프씨생명과학은 사우디아라비아 에스테틱 공급라인을 보유한 바이어와 200만불의 계약을 체결했다. 화성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관내 미용‧뷰티 중소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과 함께 중동 및 아프리카 진출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관내 수출기업들이 다시 수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통상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