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2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 노동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날로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 올해는 지난해 목표였던 2,000명보다 30% 늘어난 배달노동자 1,300명, 중소사업주 1,300명 등 총 2,6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사업은 분기별로 지원자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까지 납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민생경제 살리기에 동분서주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인을 만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개혁’ 등 경기도 차원의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도지사 초청 경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지난 7월 1일 취임 후 중소기업인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이번 간담회가 처음이다. 이날 김 지사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서도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경영활동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업 차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날 “코로나19에 경기침체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향후 경제 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들과 머리를 맞대 민생경제 위기 극복, 규제 개혁, 소통 확대 등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김 지사는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요구 등에 대해 “규제 개혁은 평소 소신”이라고 강조하며 “역대 정부들 모두 규제 개혁을 강조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그동안 왜 안 됐는지에 대해 핵심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여성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며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게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하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불법행위를 일삼은 불법대부업자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라며 “불법 대부 행위자 6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 규모가 21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64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피의자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해오며, 트위터에 “대리 입금 해드립니다. 쪽지주세요, 첫 거래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등 대리 입금 광고글을 게시했다. 대리 입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시민 1,209명을 대상으로 과오납 1,302건 43백만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급 발생 사유는 주로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 폐차, 납세자의 이중 납부 등이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여러 사유로 환급금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중에는 10만원 이하 소액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지속적으로 환급 안내문을 우편발송 및 유선전화를 통해 안내 중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ARS(1588-6074 -> 4번),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검색),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전화(☎031-8036-7213), 문자(☎010-8766-7213)를 통해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시가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을 받는다. 용인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분기별 지역화폐로 15만원(연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 대상자에게는 1~6월 지급분(30만원)을 소급해서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시에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동안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정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신청을 계기로 신청하지 못했던 농업인들이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농민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만 19세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을 시행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도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정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세는 1천464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시는 다음달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최대 12번에 걸쳐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 본인 가구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조건도 갖춰야 한다. 보증금이 낮아 월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해도, 환산율 2.5%(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2호 적용)를 적용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500만원x2.5%÷12개월)이 약1만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2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사업 분야는 환경정화사업, DB구축사업, 서비스 지원 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등 4개 분야이다. 사업 기간은 9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4개월간 추진하고,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평택시민으로 재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장애인,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이며, 임금은 평택시 생활임금(시간당 10,400원)을 지급한다. 이번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26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고 문의사항은 평택시 일자리창출과(031-8024-353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환경 개선하기 위함이다. 8일 시가 공고한 금년도 전기차 구매지원 사업에 따르면 하반기에 총 648대의 전기자 구매를 지원하기로 한 것. 이중 승용차가 6백 대, 화물차가 48대다. 승용차는 1천만 원 화물차는 2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지역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지역 소재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이며,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가 정해진다. 보조금 지원받기를 원하는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약 1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상반기 전기차 553대에 대해 60억7천만 원을 보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라며,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청정 안양을 만들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7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사업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은 12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상반기(1~6월)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올해 하반기 접수부터 ‘경기민원24’을 통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연계할 수 있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