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남현욱 기자 | 용인시가 지하수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및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에 대해 6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기간 내 신고한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만으로 이행보증금 징수를 대신하고, 과태료와 벌칙 등도 면제한다. 또 양성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준공 신고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고를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구청 건설과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면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허가 대상 시설)이나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 대상 시설)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지하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남현욱 기자 | 용인시는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관내 강소·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58곳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서 ‘용인 강소기업 청년인턴’, ‘용인 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Ⅰ·Ⅱ’ 등이 선정된 데 따른 참여기업 모집이다. 시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을 모두 도울 수 있도록 행안부 주관 3개의 일자리 사업에 응모, 지난 2월 최종 선정돼 국·도비 21억 2200만원을 확보했다. 모집 대상은 관내 ‘용인 강소기업 청년인턴’에 참여할 강소기업이나 중소기업 23곳, ‘용인 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Ⅰ·Ⅱ’에 참여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15곳, 중소·중견기업 20곳 등 58곳이다. 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오는 20일까지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일자리의 안정성이나 기업 경영의 건전성, 직원 후생복지 등을 평가, 참가 기업을 선정해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재 채용의 부담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 수원시가 청년 주거복지정책인 ‘셰어하우스 CON(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하고, 16일 수원시홍재복지타운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인 ‘셰어하우스 CON’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2022년 국민정책디자인 서비스디자이너 지원과제’로 선정됐다. ‘국민정책디자인’은 국민, 공직자, ‘서비스디자이너’가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설계하는 국민참여제도다. ‘서비스디자인’은 수요자의 경험·행동·감정·심리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수요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이나 서비스를 개발·개선하는 것이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인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정책 수요자(자립준비청년), 정책공급자(지역사회보장협의체·LH경기지역본부·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수원시 공직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9월까지 활동하면서 과제 관련 현황·문제점을 파악하고, 과제에 부합하는 정책 아이디어·행정서비스를 개발한다. 이날 회의는 국민정책디자인단 오리엔테이션, ‘셰어하우스 CON’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셰어하우스 CON’ 사업은 관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아동 중 2년 이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56개 사업에 3년간 10조 3천억여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2022~202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2020년 12월 31일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2021년 3월 23일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장의2(청소년부모 지원)에 따른 것이다. 상세 내용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계관 간담회,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청소년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경기’를 비전으로 ▲양육․돌봄 지원강화(아동의 양육지원, 아동돌봄 확충 및 운영, 아동의 건강증진) ▲취업․경제적 자립 및 주거지원(청소년부모의 학․취업 등 참여 활동 지원, 근로 의지 확충 및 권익 보호, 안정적 주거지원) ▲맞춤형 통합지원 확립(청소년부모 가정의 역량 고취,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확립 및 연계 강화) ▲임신․출산 및 건강증진(청소년부모(산모) 출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 경기도는 ‘2022년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에 수원시, 의정부시, 여주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 업무 전반에 대해 ▲세무조사 추진실적 ▲세무조사 직무환경 개선 노력 등 2개 분야 9개 세부 지표 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추진실적 분야에서는 ▲최근 4년간 평균 법인분 부과액 대비 세무조사 추징률 ▲전년 대비 추징액 증가율 ▲조사 대상 법인 수 대비 조사 수행비율 ▲정기 세무조사 수행 건수 ▲도 지원 세무조사 건수 ▲조사 대상 법인 수 대비 조사인력 비율 등 6개 지표로 평가했다. 세무조사 직무환경 개선 노력 분야(가감점 항목)에서는 ▲인력보강 및 감소 ▲새로운 조사기법 및 특수시책 사례 ▲연찬회 및 발표대회 수상 등 3개 지표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인구 및 세수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수원시, 우수상 용인시, 장려상 평택시가 각각 선정됐다. 수원시는 1그룹에서 최근 4년간 평균 법인분 부과액 대비 세무조사 추징률과 전년 대비 추징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전국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발표를 필두로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탄소중립 선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약 열흘간 경기도 디지털무역상담실에서 ‘2022 경기도형 탄소중립 기업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내 유망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 명실상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키우고자 마련됐다. 상담회에는 공모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도내 친환경·탈탄소 분야 유망기업 120개 사가 참여, 세계 각국 현지 바이어 60개 사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1:1 수출 상담을 벌이게 된다. 특히 케냐, 베트남, 태국, 중국, 미국, 말레이시아 등 7개국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 경기도 해외 통상 사무소)’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전 발굴된 유력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만큼, 직접적인 수출계약 성과는 물론 해당 지역 시장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16일부터 오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양성화 대상 주요 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 또한 양성화 자진신고는 오는 9월30일까지 진행하며 양성화 신청서 및 현장사진 등 주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간소화된 서류를 첨부해 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불법 간판 양성화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불법 광고물과 설치 간판주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 오산시(시장 곽상욱)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청년의 진로 및 취창업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의 진로 탐색과 전문분야 역량강화 과정인 ‘청년 진로 jump up! 전문분야 단계별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이 대상이며 취창업 분야에 대한 진로 고민, 사이드잡, n잡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1차 개강하는 교육과정으로는 이모티콘 제작, 성우녹음, 스테인드글라스 심화, 보컬트레이닝 4가지 분야이며 취창업 여부,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오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과정별 교육인원은 8~12명 내외의 소규모로 진행되며 교육 종료 이후에도 청년들 간의 교류 및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각종 공모 정보 등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청년이 된 이후에도 진로를 고민하거나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리지 못하고 취·창업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많다. 청년들도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고 잘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고 말하여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청년 진로 ju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 수원시가 6월 30일까지 ‘간주등록 가맹점’ 9053개소를 대상으로 ‘수원페이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간주등록 가맹점’은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4월 20일)되기 전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자동 등록된 가맹점을 말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 간주등록 가맹점의 등록 유예기간이 6월 30일 자로 종료된다. 간주등록 가맹점은 6월 30일까지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계속해서 수원페이 결제를 할 수 있다. 6월 30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가맹점은 수원페이 결제가 중단된다. 수원페이 가맹점 등록 홈페이지(https://with.konacard.co.kr/1-13)와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이 완료된다. 수원시는 5월 2일부터 간주등록 가맹점 9053개소를 대상으로 등록 안내 우편·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등록을 요청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미등록 가맹점의 수원페이 결제 중지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 수원시가 경기도 주관 ‘2022년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법인 세무조사 추진실적·이행률’, ‘직무환경 개선 노력도’ 등 6개 항목을 지표로 설정해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했다. 수원시는 ‘수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사 대상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조사 일정·방법을 정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성과도 인정받았다. 조사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며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해 69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법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